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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대상: 아동과 여성
1.1. 아동의 인권
1.1.1. 아동인권의 특성
아동인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도 다른 사회구성원처럼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 모든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보편적 인권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둘째, 아동은 약자를 위한 권리를 누린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며, 이는 아동이 사회적 약자로서 더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은 발달시기적 특징을 고려한 권리를 갖는다. 생애 발달과정을 고려한 아동의 시기적 특성에 비추어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 즉 권리의 향유권을 가진다.
이러한 아동인권의 특성은 UN 아동권리협약에 잘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2. 아동인권의 법적 기반
아동인권의 법적 기반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93개국이 비준하여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관행이었던 아동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각국 정부는 협약 비준 이후 2년 내에 이행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 실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현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아동이 평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1.3. 아동인권침해 사례
아동인권침해 사례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정과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부모 및 다른 성인에 의한 구타와 방임, 학교폭력,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노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부적절한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된다""
1.2. 여성의 인권
1.2.1. 여성인권의 개념
여성인권의 개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 전반을 지칭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