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전 보건 일반
1.1. 안전관리 조직
1.1.1. 라인형 조직
라인형 조직은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계통이 철저하며 신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책임과 권한이 상하관계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시와 명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이 느린 단점이 있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결여되어 있어 급변하는 안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 관리가 생산 부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1.1.2. 스태프형 조직
스태프형 조직은 전담부서인 안전관리 조직을 가진 형태로,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생각하기 쉽고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스태프형 조직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생산부문과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1.3. 라인스태프형 조직
라인스태프형 조직은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 형태로, 안전보건 활동의 계획, 조사, 검토, 연구는 스태프 부문에서 담당하고 실시는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전 근로자의 안전요원화가 가능하며, 안전활동이 생산과 협조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스태프 부문에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생산부문의 관리자 및 감독자가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안전대책이 라인에 침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라인스태프형 조직은 안전관리 기술과 생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안전관리자 증원 및 해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다"이다.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다.
연간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기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관리자가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증원 및 해임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이다.
1.3.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은 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ㆍ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거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1차 금속산업, 선박ㆍ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은 건설업, 제1차 금속산업, 선박ㆍ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진다.
1.5.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도급사업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하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한다. 나아가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라 할 수 있다.
1.6.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1.7.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내용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작성한다. 여기에는 각 작업 공정의 주요 설비 및 기계명, 근로자 수, 재해발생 현황, 유해위험 요소 및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다.
둘째,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표지 부착,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실시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교육에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기계·기구의 특성 및 안전작업 방법, 기계·기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개선계획의 중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설, 기계장치, 작업방법, 작업환경, 원료·재료 등의 개선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유해위험 부서 및 근로자 수, 교육 및 점검계획, 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재해유형 및 원인분석, 안전보건 관리 예산 등이 포함된다.
1.8.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소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소는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중요하다. 작업 공정에 내재된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료 및 자재 취급 공정에서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상처 및 절단,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호흡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제조 및 가공 공정에서는 기계설비 사고(협착, 절단, 끼임 등), 물체 낙하 및 비래, 폭발/화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유발될 수 있다.
셋째, 조립 및 포장 공정에서는 협착, 충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넷째, 운반 및 하역 공정에서는 차량사고, 물체 낙하, 끼임 등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지게차 및 크레인 작업 시 전도,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정비 및 보수 공정에서는 고열, 화학물질, 전기감전, 추락 등의 유해요인이 존재한다.
여섯째, 사무 및 관리 공정에서도 VDT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작업 공정별로 다양한 유해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9.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은 시설, 기계장치, 작업방법, 작업환경, 원료 및 재료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설 부문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에는 방호장치 설치, 자동제어시설 도입,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작업동선 합리화, 적정 조도 및 환기시설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기계장치 부문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은 위험기계 교체, 안전장치 및 방호장치 설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이다. 이를 통해 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작업방법 부문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에는 위험작업의 자동화 또는 기계화, 작업순서 및 동선 개선, 작업표준 수립, 작업자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작업환경 부문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은 소음, 분진, 유해가스 등 유해요인 관리, 온열 및 조명 관리, 청결 및 정돈 상태 유지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원료 및 재료 부문의 중점 개선 계획사항은 유해 화학물질 대체, 주요 원료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 정보 확보 및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서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1.10.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서류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부서 및 근로자수: 안전보건 개선이 필요한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소와 근로자수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대상 근로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교육 및 점검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한다. 이를 통해 개선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각 공정의 위험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고다발원인 및 재해유형 분석: 해당 사업장의 과거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주된 사고원인과 재해유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전보건 관리 예산: 개선계획 실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기록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재해발생 현황: 사업장의 최근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이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개선계획: 작업공정별 안전 및 보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통해 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시 다양한 서류를 포함시켜 계획의 충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관련 법규
2.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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