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법적·윤리적 간호의 필요성
윤리적이고 법적인 간호의 필요성은 간호사가 의료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간호실무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사 자신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1.2. 간호사의 역할과 자율성
간호사의 역할과 자율성은 간호사가 간호 실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요구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이에 따라 간호실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의 자율성은 간호사가 간호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간호계획을 수립하며,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자율성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대상자 간호에 참여하지만, 필요한 경우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사의 지시에 도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이 간호사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대상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호사는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과 자율성은 간호 실무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자율성은 대한간호협회의 윤리강령과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를 수행해야 한다.
2. 법적 간호
2.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환자 간호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결과예견의무"라고 한다"." 즉,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또한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결과회피의무"라고 한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2.1.2. 설명 및 동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 전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가 심사숙고 후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크게 고지로서의 설명과 조언으로서의 설명으로 구분된다.
고지로서의 설명은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으로, 진단 방법, 그 방법의 위험 또는 부작용 및 기타 후유증, 진단 결과, 불치료 시의 경과 및 위험, 치료방법, 그 방법의 위험 또는 부작용 및 기타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조언으로서의 설명은 대상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방법, 치료수단 등 질병 예후와 경과 중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명 및 동의 의무의 핵심이다"".
2.1.3. 확인의무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는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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