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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와 해결방안
1.1.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개념과 노후 문제 현황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6.25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로, 한국의 근대화, 유신시대, 경제성장 등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성장하였다. 이들은 산업화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경제적 충격도 경험하였다.
이 세대는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초과근무, 휴일 근무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이들은 선진화로 인한 제도적, 사회적 혜택을 누린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소비지출에서 부모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유대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세대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2009년 전후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세대의 33.3%가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후 소득 지원에 대한 기대가 38.9%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미흡한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들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노후 소득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이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활동을 원하며, 자신들의 체력과 활력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이 기대하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화적으로도 이 세대는 급격한 선진화의 혜택을 누린 세대이지만, 은퇴 후 문화적 욕구와 줄어든 금전 자원 간의 괴리로 인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1.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은 사회복지의 이념적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두 개념은 사회복지의 목표, 빈곤의 정의와 원인, 문제 해결책, 복지 대상 등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잔여적 복지 개념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보완적 기능으로 본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최소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기능이 실패할 때에만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빈곤은 절대적 개념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의 원인은 주로 개인에게 있다고 보며, 개인의 노력 부족, 무능력 등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해결책도 개인의 자조(Self-help)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사회복지의 대상 역시 선택주의 원칙에 따라 극빈층이나 취약 계층에 한정된다.
반면, 제도적 복지 개념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기본 제도로 간주한다. 이 접근 방식에서 사회복지의 목표는 경제적 평등과 상대적 빈곤 해소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빈곤은 상대적 개념으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이해된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 문제 해결책으로는 광범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제도적 복지에서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 한다.
결국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제한적인 보완 장치로 간주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며 사회 구조적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