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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1.1. 유치원 설립
1.1.1. 유치원 설립 법적 근거
유치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허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에만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유치원 설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유치원 설립 과정
유치원 설립 과정은 설립계획과 설립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설립계획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조사해야 한다. 지역 내 총 유아 수, 현존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수, 그리고 수용 가능한 유아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급 수, 원아 수, 비용, 교육시간, 프로그램 특성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유아교육기관장들의 의견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설립 취지와 필요성을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학습자의 발전과 국가가 공인한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추구하는 교육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모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유치원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위치, 예산, 교직원, 운영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업무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둘째, 설립절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유치원 명칭, 위치, 학생 정원, 개교 예정일, 교사 건물 계획, 소요 경비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설립계획서가 승인되면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준을 충족시키고, 학교 설립인가 신청서에 보충 계획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청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설립인가 신청 서류와 실제 교실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설립인가를 위해 교사와 교직원을 미리 초빙하고 교구와 교재를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다.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기준에 부합하면 개원 예정일 3개월 전에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원아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1.2. 어린이집 설립
1.2.1. 어린이집 설립의 의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대사회가 변모하였고 이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자녀의 양육이 책임 더 이상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린 시기부터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육기관의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 질적인 강화와 양적인 확대의 요구가 계획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설립으로 영유아가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여성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부모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하여 가정의 복지와 더불어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1.2.2. 어린이집 유형별 설립조건
어린이집 유형별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