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의간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1.2. 주의의무
1.2.1. 예견의무
1.2.2. 결과회피의무
1.2.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3.1. 설명의무
1.3.2.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3.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4. 확인의무
1.4.1. 간호의 내용 및 행위 확인 의무
1.4.2.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 확인 의무
1.5. 비밀유지의 의무
1.5.1. 법적 근거
1.5.2. 예외적인 경우
1.6. 자가 평가 결과 및 이유
2. 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
2.1.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필요성
2.2. 기록의 중요성
2.2.1. 법적 근거자료
2.2.2. 의사소통 수단
2.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1.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명시
3.2. 간호사의 권리 보호
3.3. 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 및 갈등 해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의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관리와 처치를 위한 주사, 투약,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간호행위가 위임되었을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관리와 처치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주의의무
1.2.1. 예견의무
예견의무란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즉, 간호사는 일반적인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예견해야 할 위험은 모든 상황을 예견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간호사라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수준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간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견의무의 범위는 일반적인 간호사의 지식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예견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이러한 예견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1.2.2. 결과회피의무
결과회피의무"란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 주사 경험, 알레르기 반응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투약 전 약물의 용량과 용법을 재확인하여 투여량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즉, 예견 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결과회피의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2.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민법 제60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민법 제391조의 채무불이행책임, 그리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계약(의료계약)이 성립되면 선관주의의무라는 법적의무가 발생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가 간호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인의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되는데, 의료인(간호사)이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즉,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주의의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예견의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해야 하는 의무로, 일반적인 간호사라면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결과회피의무는 예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로,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단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간호사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예견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3.1. 설명의무
설명의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5721
< 설명과 동의의무에 대한 판례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4/29/RGVNDTSA35BVFJTYG7H55FHPY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정보누설금지의무에 대한 판례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47888&ref=A
< 확인의무에 대한 판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024184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강의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성애 외 6명 공저(2010), 『간호관리학』, 군자출판사(서울)
염영희 외 8명 공저(2009), 『간호관리학』, 수문사(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