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대재해 안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3. 중대재해 처벌법의 건설업 영향
3.1.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공기 및 공사비 증대
3.2.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압박
4.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4.1.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사례
5.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5.1. 개인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
5.2. 경영책임자 범위 정의의 모호성
6.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6.1. 경영책임자 범위의 한정
6.2. 고의-과실 구분에 따른 적합한 처벌 조항 마련
6.3. 안전관리 비용 지원 및 체계 구축
6.4.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요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실효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의 재해를 뜻한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대표 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혹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종사자로, 근로자,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속한다""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중대재해 처벌법의 건설업 영향
3.1.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공기 및 공사비 증대
중대재해 처벌법은 건설산업에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법의 목적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관점에서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업 및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건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로, 현장 안전관리 요구 증가로 인한 사업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대된다. 의무주체는 본사이지만 결과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참고 자료
기계에 끼어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4시간 방치, 정환봉 기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873971.htm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2022)
최수영,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2021-05),대한건축학회,21-33p
가영현. (2021). [특집]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92), pp. 20-33.
이재용.(2022).[롯데건설] 군포-의왕 전력구공사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으로 공사에 완벽 더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발주처와 협업_수직구 작업 9월경 마무리… 향후 발주공사에도 적극 참여.Electric Power,16(5),72-73.
배상훈.(2022).[ZOOM UP : 한국남동발전] 현장 안전 최우선… 중대재해 차단 :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_중대재해처벌법 이행능력 제고.Electric Power,16(2),92-92.
편집부.(2022).[EP NEWS] 한전, ’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원 외.Electric Power,16(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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