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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의 정의와 역사
1.1.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이란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장의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고, 건강의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작업환경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업장 질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1.2. 산업보건의 제도적 발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산업보건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산업보건 관련 행정기관이 발전해나가며 제도적인 토대가 강화되었다. 1963년 보건사회부 내 노동국이 독립하여 노동청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보건의 체계가 한층 더 보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산업보건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했다.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 내 노동국이 독립하여 노동청으로 승격되었고, 이로써 산업보건 관련 행정기관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후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사업주의 산업보건 관련 의무와 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내용이 보완되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보건 관리체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산업보건의 제도적 발전은 근로기준법 제정, 행정기관 발전,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과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산업보건 관리가 점차 체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3. 산업보건의 실무적 발전
1956년 대한석탄공사에서의 광산 근로자와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가 산업보건의 실무적 발전의 시작이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후 1962년에는 가톨릭의대 내 산업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작업환경 조사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1963년에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요원들에 대한 산업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보건간호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창립하여 산업보건 분야의 학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힘썼다.
1964년에는 정부 주관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시작되었고, 1971년에는 가톨릭의대에 최초의 산재병원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공단지대에 산업보건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보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1977년에는 정부에 의해 산재보상보험 기금으로 근로복지공사가 발족되었고, 동년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1987년에는 정부 기구로 전국 조직망을 가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고, 이후 1988년 산업의학회, 1990년 산업위생학회, 1991년 산업간호학회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산업보건 분야의 학문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1994년에는 산업간호사회가 한국산업간호협회로 발족하여 산업간호사들의 권익 옹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하면, 1956년 이래 산업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통해 산업보건의 실무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산업간호사
2.1. 산업간호사의 정의
산업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산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 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 의료 수준에서 제공하며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