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년소녀가정에게있는 내용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적으로 나타낼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와 권리
1.1. 아동의 개념 및 법적 정의
1.2. 아동의 권리선언과 협약
1.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정책
1.4. 아동보호정책의 대상별 접근
1.4.1. 빈곤아동 지원
1.4.2. 장애아동 지원
1.4.3. 학대피해아동 보호
1.4.4. 위기청소년 지원
1.5. 지역사회 아동보호 정책의 실제
1.6.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2. 장애인의 인권
2.1.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실
2.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외 노력
2.2.1. 국제 규정 및 선언
2.2.2. 국내 법제 개선
2.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2.3.1. 건강권 보장과 예방
2.3.2. 접근성 향상과 교육
2.3.3. 인식개선과 문화 변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와 권리
1.1. 아동의 개념 및 법적 정의
아동의 개념 및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법에서는 법에 따라 아동의 명칭 및 연령범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이라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이하를 연소자,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보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개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아동의 권리선언과 협약
아동의 권리선언과 협약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195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간적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다. 선언문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후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 있으며, 자국법 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권리선언과 협약은 아동기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정책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정책은 국내 아동보호 정책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정된 가정을 가질 권리, 아동의 이익 우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단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보호 정책 및 서비스는 적용대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둘째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 셋째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책, 넷째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1.4. 아동보호정책의 대상별 접근
1.4.1. 빈곤아동 지원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사망, 유기, 방임 등으로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법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결손 및 결식가정의 아동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에 따라 빈곤을 계측하므로, 빈곤아동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정 아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생계유지에 몰두하다 보면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기 쉽고, 의도치 않은 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충분한 영양섭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장발달 지연, 인지·언어·행동·성격발달의 문제,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학업부진이나 중퇴,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아동급식 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장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급식 사업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섭취가 부족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학자금이나 취업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빈곤아동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의...
참고 자료
배건이, 「아동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박순자,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7.
장영석, 「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2012.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201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민지(2010).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나(2014).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인식 비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요환,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p.5~7
김미영, 2023, 장애 중고등학생의 인권침해 경험 영향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15~43
배진기, 2021,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당사자, 부모 및 종사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p.28~3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