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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1.1. 학교선택제의 도입
1.2. 학교선택제의 현황
1.2.1. 외국의 학교선택제
1.2.2.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1.3. 학교선택제의 쟁점
1.3.1. 학교선택제 찬성 입장
1.3.2.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
1.4. 학교의 기능
1.4.1.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1.4.2.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1.4.3. 사회화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1.4.4. 직업 및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학교
1.5. 미래학교
1.5.1. 진정한 교육의 실현
1.5.2. 경쟁 대신 협동과 연대
1.5.3.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수업 방식
1.6. 미래 교사의 역할
1.7. 미래 교실의 모습
1.7.1. 유연한 교실 배치
1.7.2. 거꾸로 학습
1.8. 미래 학교의 모습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선택제의 쟁점과 과제
1.1. 학교선택제의 도입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교육의 권력구조가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미도 있다.
학교선택제는 공립학교를 기본 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바우처, 차터스쿨, 마그넷스쿨, 개방등록제, 홈스쿨링, 공립과 사립 간 선택, 학구 내 및 학구 간 선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을 통해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를 금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일부 학교구에서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정책을 도입하였다. 18세기 Adam Smith, Thomas Paine, 19세기 John Stuart Mill 등에 의해 이미 논의되었던 학교선택제는, 1955년 Milton Friedman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수요자 및 학습자 중심교육이 부각되면서, 학부모 교육권이 법령에 반영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참여정부에서 자사고 정책 유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학교선택제가 등장하고 확대된 배경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심화, 경쟁과 효율성 등 시장경제 논리의 강화, 민족이 다양해지면서 이질성을 갖는 공동체 및 부모들의 요구 증가 등이 작용했다.
1.2. 학교선택제의 현황
1.2.1. 외국의 학교선택제
외국의 학교선택제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는 1917년 이후부터 중앙집권을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똑같은 재정을 지원하였고, 거주지 근처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정부로부터 일부만 통제를 받았으며, 재정 및 자원의 배분과 관리 부분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 학생들은 이민자 학생이 적은 학교를 선호하고, 이민자 학생들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택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교사자격증, 국가지정 중핵교육과정, 학업기준 등 일정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모든 학교는 충분한 기금을 제공받고 종교적 자유도 보장받으며,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학교 전체 재정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의 학교선택제와 학교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와 엘리트 학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미국의 바우처는 학부모와 학생이 정부로부터 교육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바우처는 2002년 클리블랜드에서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의결되어, 1992년 미국 최초로 세인트 폴 시티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차터스쿨은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일부 예외 규정이 허용되는 권한을 가진다. 차터스쿨은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권, 외부와의 계약 등이 가능한 법적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미국의 마그넷스쿨은 1968년 워싱턴주 터코마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과학, 수학, 예술,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었다.
스웨덴은 1980년대 보수당이 평준화로 인해 사회통합, 계층변동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증거들이 나오자,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분권화 및 선택의 자유가 가능한 자유학교(사립학교)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설립자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유학교를 승인했고, 점차 확대되었으며, 경쟁원리가 도입되었다.
1.2.2.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수요자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이 부각되면서, 학부모 교육권이 법령에 반영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사립고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하면서 정책을 형성했고, 참여정부는 자사고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여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통합했다. 또한 여러 학교유형을 제시하며 학교 다양화라는 큰 틀에서 학교선택제를 추진하였다.
학교선택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각급 학교로 이양되고, 국가학업성취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임이 점차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선택제가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다.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수요자로 간주하면서 학교교육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및 교사 간의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하였다. 학교선택제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경제적인 틀로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개혁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는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공통적으로 공교육 불신의 대안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 및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회계층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교육학적 논리보다 정치학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3. 학교선택제의 쟁점
1.3.1. 학교선택제 찬성 입장
학교선택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선택제는 교사 및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며, 경직된 학교에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먼저, Chubb & Moe(1990)는 이전의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효과가 미비했지만, 바우처는 단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중퇴 및 폭력, 마약과 학업성취도 하락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공립학교들이 민주적 통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시장경제의 특징인 탈중앙화, 경쟁, 효율 등을 통해 자율성을 가지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며,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 학교조직 간의 협력을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다""Coulson(1999)은 교육서비스는 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이 제공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을 정해주는 등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의 결정이 정부의 관여보다 더 타당하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반영한 학교 간의 경쟁은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1.3.2.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학교선택제는 교육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학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만 더욱 엄격해져 사교육을 부추기고, 실제로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사회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이다.
Gewirtz, Ball & Bowe(1995)는 학교가 사회정의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기관이고, 교육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선택제는 사회 및 문화 측면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교 간 수직적 서열화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계층 측면에서도 인종과 계층분리 현상이 심해지고 빈민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현상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부모들보다 학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수집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Lubienski(2006)는 학교정보 접근 격차와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작용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학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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