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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가 펼쳤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웠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악화되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 모색에 나서고 있다.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홍콩 인권 문제나 사드 배치 갈등 등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이는 극단적 대결보다는 선택적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실용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결집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중국과도 유연한 외교를 펼쳐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대북 정책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율성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북한의 핵 위협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 정세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자국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 목적은 한국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고, 현재 한국의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의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구상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중·일 3국 간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한다. 한미동맹은 일본의 패권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고, 3국 간 경제 및 안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숙명적 동반자 관계이므로, 한국이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주체적으로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힘의 열세로 인해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도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에 한국은 능동적으로 나서서 주변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아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대응이 아닌 "우리식의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등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주변국들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력 및 외교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2.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2.1.1.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기조로 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언제나 첫 번째이고 우선이라는 대외 정책이다.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안보의 분야에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국제주의적 기조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기존에 미국이 유지해왔던 다양한 정책들을 바꾸기도 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만을 중요시하는 이기주의로 끝나지 않는다. 타민족 혐오와 배타적 민족주의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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