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해 주십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
2.1. 지방자치와 조례
2.2.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특성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3.1. 조례의 목적 및 내용
3.2. 조례의 문제점
3.3. 개선방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4.1. 조례의 주요 내용
4.2. 조례의 문제점
4.3. 개선점
5.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5.1. 조례 선정 이유
5.2. 조례의 목적 및 내용
5.3. 조례의 문제점
5.4. 개선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화에 더불어 지방화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복잡해진 다양한 욕구를 획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예산 분배 및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도 지방화는 중요한 화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일선에서의 서비스 전달이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까지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중앙정부가 지역사회가 갖는 특수한 욕구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독특한 지역사회 욕구를 모두 포괄할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욕구와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환경, 욕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지역사회 조례를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 조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
2.1. 지방자치와 조례
지방자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들을 제정하여 왔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해 왔다.
2.2.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특성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 제정 시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사회복지 예산 규모 등은 조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복...
참고 자료
박선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https://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isClose=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강석주, 2019.5.29.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웰페어 뉴스
구도희, 2014.9.4. 사회복지사 노동과정과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 심석순,베론원격평생교육원, 2020,12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17 (8판2쇄)
지방자치. 두산백과(2022)
박석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 제9집(1988),pp.183-198.
김아연. 「베끼기 조례' 대부분..얼룩진 지방자치」. 전주MBC. 2020년 6월 10일. https://www.jmbc.co.kr/news/view/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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