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기본이념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즉,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가치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강 수준의 형평성 제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모두에게 균형 있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3. 용어정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1.4.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시책,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종합 및 조정,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1.5.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과정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제외)이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의 개발과 확보를 포함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사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주요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의료기술과 지식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쟁 조정, 한방의료 육성 및 발전, 보건의료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1.7.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보건의료인은 응급환자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은 학식, 경험, 양심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1.8.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
모든 환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또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인 비밀 보장권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이 포함된다. 건강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며, 알 권리는 보건의료 시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권과 자신의 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 요청권을 포함한다.
국민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주어진다. 국민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1.9.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먼저, 건강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알 권리는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권리와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 가능하며, 이들이 없거나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권은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한편,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2.1. 의료인의 임무
의료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조산사는 조산, 임부·해산부·신생아·산욕부의 보건과 양호지도를 담당한다. 간호사는 상병자와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건진료원으로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 보건활동 등 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처치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2. 의료기관 종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크게 9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개설할 수 있다. 의원은 입원실이 없는 경우로, 간단한 진료와 처치, 검사 등을 제공한다.
둘째,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주로 보건활동,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둔다.
셋째,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병원에는 일반병원 외에도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있다.
넷째,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중인 자 등을 주로 입원시켜 요양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주요 7개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인 경우 치과, 정신과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상 규모가 크고 중증질환 진료가 전문화된 종합병원이다.
일곱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덟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아홉째,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개설한 보건의료기관도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2.3.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인 결격사유이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의료인의 자격과 자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의료법은 의료인의 임무,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인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및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보수교육,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시설 기준, 의료광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관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의료인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의 경제적·법적 결격사유로 인해 원활한 의료행위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인의 자질과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부적격한 자질로 인한 의료사고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2.4. 국가시험 및 면허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료법은 이러한 의료인의 자격 취득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시행일 90일 전에 이루어진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 무효화되며, 2회 응시가 제한된다.
면허 취득 시,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며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대학 졸업 및 국가시험 합격이 자격 요건이 된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취득한 면허를 유효하게 관리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앙회, 전문학회, 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실시한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취득, 면허 관리, 보수교육 등 의료인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5.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의료기술의 시행 및 의료기관의 시설, 약품, 기구 등을 점거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의료인이 본인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기구, 교통, 약품, 시설 및 재료 등의 우선 공급을 요구할 권리이다. 이는 의료인이 응급 상황 등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의 거부 금지 의무이다. 의료인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둘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이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셋째, 세탁물 등의 처리 의무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넷째, 진단서 등의 교부 의무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다섯째, 비밀 유지 의무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친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섯째, 기록 열람 제한 의무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