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촉법소년 폐지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년법의 개념
2.1. 소년법의 정의
2.2. 소년법의 대상 및 처리 절차
3.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
3.1.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논거
3.2.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논거
4.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4.1. 소년법 폐지 찬성 논거
4.2. 소년법 폐지 반대 논거
5. 해외 소년법 사례
5.1. 독일
5.2. 일본
5.3. 미국
5.4. 영국
5.5. 호주
6.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물건 유통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져 사회의 물의를 빚는 많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2. 소년법의 개념
2.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형사처분을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즉, 소년을 보호하는 보호 처분으로서 형사처벌의 형벌보다는 교화를 선택한 것이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진다. 이 근거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판단과 주변 환경을 판별하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과 향후 반성을 통한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제정 이유가 되었다."
2.2. 소년법의 대상 및 처리 절차
소년법의 대상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등 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자로 간주되므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호처분 중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게는 일반 성인에 비해 감경된 형량이 적용된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 신고되면 경찰이 수사를 한 뒤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보호관찰, 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린다.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은 판사가 심리 후 보호처분이나 형벌을 선고한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10가지 유형이 있다.
이처럼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
3.1.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논거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재범율의 증가현상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년범죄실태조사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양적 감소가 아닌 질적 변화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여야 한다""이다. 소년의 성숙도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다. 최근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빠르고, 14세 미만의 소년범죄가 증가, 흉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다.
3.2.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논거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의 소년사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소년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고 예방법이며, 형사책임연령기준에 대한 조정은 형법을 비롯하여 소년사법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 또는 국민의 법감정 등에 휩쓸려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와 같이 검증되지않고, 단편적인 사건현상을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려는 요구는 오히려 우리의 법체계를 흐트러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태도이다. 형벌은 죄에 대한 응보적 기...
참고 자료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촉법소년 연령 ‘만13세 하향’ 찬반논란”, 2020.1.15.
이만종, 곽대경 교수, “맞장토론 14세미만 형사처벌면죄부 촉법소년 쟁점은?”, 2019.10.1. 3. 연합인포맥스 경기도지식(GSEEK), “촉법소년 연령하향, 약인가 독인가”, 2018.08.22.
나경태,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법 분석을 중심으로”, 2020.
박찬걸, 한국형사정책학회,“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제재 강 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20.
김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9.
남선모,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형사책임연령하향 조정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 에 관한 연구”, 2019
홍성삼, 한국경찰학회, “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연구” Vol.22 No.2, 2020.
박상식,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Vol.25 No.4, 2017.
박선영, “아동복지시설의 실태와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8.
박영규, 소년보호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Vol.28 No4., 2015.
김봉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Vol.16 No.4, 2016.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소년법상의 제연령기분에 관한 일 고찰”, 법학론집 Vol.9 No.2, 2005.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372호, 국회입법조 사처, 2012,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국회입 법조사처, 2012.
“국회의안정보센터”, 2020. 3.10.
소년원의 특별한 28일...1인 1실 놀랐습니다 /최서우/2013.05.18
'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임병도/2017.09.07
갈수록 흉악해지는 10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김연주/2017.09.06
[레이더P 팩트체커] 잔혹 여중생에 도마 오른 `소년법`, 폐지 가능한가/윤범기/2017.09.06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가능/배소진/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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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곽주현/2017.09.06
천종오 저,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우리학교, 2018.04
국가법령정보센터_ 소년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정은빈 기자, 잔혹한 10대 범죄…“소년법 폐지” 여론 확산, 대구신문, 2021.09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244
김용민 "소년법 개정·폐지에 국민 90% 찬성…변화 필요", 서울_뉴시스(공동기자), 202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3_0001523797&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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