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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반대2024.09.08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물건 유통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져 사회의 물의를 빚는 많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2. 소년법의 개념 2.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형사처분을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즉, 소년을 보호하는 보호 처분으로...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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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독후감2024.11.111. 소개 '유토피아'는 문자 그대로 '좋은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작가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저술한 대표적인 이상향(理想鄕) 소설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2부에서는 작가가 창조한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에 대해 설명한다. 제1부에서 토마스 모어는 당시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 특히 엄벌주의와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룬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도둑질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는 극단적인 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모어는 이러...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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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2024.11.191. 한국 사회의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1.1. 한국 사회의 범죄 현황과 엄벌주의 대두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원래부터 문제였던 마약,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새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도가 지나친 청소년들의 범죄 등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 청소년 법 개정,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악질범죄에 대해선 교화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기...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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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술에 의한 심신미약) 존폐에 대한 찬성(존재해야한다)과 반대(사라져야한다)의견을 찬성측의 관점으로 입론 및 반박해주세요2025.06.241. 서론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 처리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소되는 주취감형제도가 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법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두순법'이 발의...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