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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개념 및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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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30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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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의 개념 및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년법에 관하여
2)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나의 의견 _폐지에 찬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인의 강력범죄를 본뜬 무자비하고 악랄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만 15세의 아이들이 또래들을 집단으로 폭행, 강간하고 이를 sns에 올려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너무도 빨리 인지하여 자신에 대한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범죄만을 일삼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아이들이 너무도 빨리 머리가 큰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의 가정과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지금, 우리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천종오 저,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우리학교, 2018.04
국가법령정보센터_ 소년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정은빈 기자, 잔혹한 10대 범죄…“소년법 폐지” 여론 확산, 대구신문, 2021.09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244
김용민 "소년법 개정·폐지에 국민 90% 찬성…변화 필요", 서울_뉴시스(공동기자), 202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3_0001523797&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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