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해 주십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조례의 기능과 의의
2.1. 지역적 특성 반영
2.2. 사회복지법령의 보완
3.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지원 조례
3.1. 제정 배경
3.2. 목적 및 내용
3.3.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4.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내용
4.2.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5.1. 부산광역시 조례 내용
5.2. 조례 이행의 문제와 해결 방안
6. 조례 제정과 지역복지 증진
6.1.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6.2. 조례 이행 과정의 과제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례란, 헌법 제 1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법령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조례는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거리를 좁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한다. 둘째,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법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조례는 순발력 있는 현실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입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2. 사회복지 조례의 기능과 의의
2.1. 지역적 특성 반영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령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북구, 사하구, 영도구 등 주로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산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단지 및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조례는 지역별 사회복지 수요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단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법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2. 사회복지법령의 보완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조례는 순발력 있는 현실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입법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성과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영구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공동관리비 및 난방비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주거복지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지역맞춤형 과제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례가 법령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증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노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조례는 법령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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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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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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