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생명의료윤리 윤리적딜레마 임신중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택 이유
1.2. 주요 용어 정리
2. 국내외 낙태 및 임신중단 현황
2.1. 국내 현황
2.2. 국외 현황
3. 윤리적 딜레마 사례
3.1. 딜레마 사례 제시
3.2. 윤리적 쟁점 규명
3.3. 상황 규명
4. 윤리적 가치와 지식
4.1. 가치체계
4.2. 윤리 이론 및 원칙
4.3. 관련 법규
4.4. 의료윤리
5. 의사결정 대안
5.1. 선택 가능한 대안
5.2. 선택 이유 및 실행
5.3. 선택 결과 평가
6. 간호 윤리 사례
6.1. 딜레마 사례
6.2. 윤리적 쟁점 분석
6.3. 대안 제시 및 적용
7. 생명윤리 문제 제기
7.1. 사전동의에 관한 문제
7.2. 간호윤리 지침 관련 문제
7.3. 의학적 상황 관련 문제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택 이유
낙태는 꾸준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문제이다. 여성의 '삶 권리'와 태아의 '살 권리'에서의 오는 윤리적 딜레마가 그 이유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댓글에서 "이럴 거면 왜 낳았냐", "차라리 낳질 말지"라는 반응을 보면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게 된다면 과연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첫 경험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할 정도로 10대들의 임신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임신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간과 같은 원치 않은 임신이었거나 산모가 10대일 경우에는?"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렇듯 낙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주제를 낙태로 선정했다. 낙태에 관해 조사하면서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지, 낙태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1.2. 주요 용어 정리
치료적 유산은 산모의 생명 및 건강에 의한 의학적 적응증, 태아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에 의한 의학적 적응증,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법의학적 적응증 등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말한다. 산모에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결과로 낙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치료적 낙태"라고 부른다. 치료적 낙태는 낙태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며, 낙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치료적 낙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묻기 어렵다.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으로,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거나 혈소판감소증, 신기능저하, 간수치 상승, 폐부종, 심한 두통이나 시야장애 등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 동반되는 경우 전자간증이라 한다.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의 한 종류로, 모든 임신의 5~8%를 차지하며 모성 사망과 주산기사망 및 유병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착상 이후 발단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양막 세포가 모체 내로 잘 침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태반으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2. 국내외 낙태 및 임신중단 현황
2.1. 국내 현황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맡겨 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천 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천764건으로 추정됐다. 이런 낙태 추정치는 2005년 때(34만2천433건)의 약 7분의 1, 2010년 조사 때(16만8천738건)의 약 3분이 1수준이다. 보사연은 낙태가 줄어든 이유로 피임이 많이 보급돼 폭넓게 활용되고 응급(사후)피임약도 많이 쓰이며, 만15∼44세 여성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든 점을 꼽았다. 낙태 경험 여성의 낙태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낙태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2.2. 국외 현황
국외 낙태 및 임신중단 현황이다.
가장 먼저 주요국의 임신중절률을 살펴보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 금지와 임신 중절률 감소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절률이 한국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태죄가 낙태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와 같은 국가도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 중절률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낙태 금지가 낙태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다음으로 세계 낙태 법 현황을 보면,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149개국 중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나라'는 56개국에 불과하다. 예외 없이 모든 종류의 낙태가 금지된 나라는 단 5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 태아 이상,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즉,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5개국을 제외한 144개국에서는 전면 혹은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각국의 낙태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3개월(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가능하고, 임신 3~6개월 사이는 주정부가 낙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후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8년부터 비교적 일찍 낙태를 허용했는데, 의학적인 이유 외에 미혼 상태의 임신, 불륜 상황에서의 임신, 이미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으로 생활이 힘들어질 경우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도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도 임신부의 요청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대만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넷째, 남미 국가들은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와 기준이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국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가치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3. 윤리적 딜레마 사례
3.1. 딜레마 사례 제시
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는 임신중독증을 진단받은 뒤 부종 등의 증상을 보여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하였다. 현재 산모는 35세, 임신 24주차이며, 태아는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태반으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주수에 비해 성장지연을 겪고 있다.
환자의 산과력 조사 결과, (3-0-0-2-0)으로 이미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번째 유산했을 당시, 우울증이 심하게 와 자살 시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입원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업무 시간에 라운딩 돌 때마다 환자는 항상 나에게 "저희 부부는 이 아이를 보기 전까지 두 번의 아픔을 겪었어요. 기적같이 찾아온 아이여서 너무 소중해요. 선생님, 혹시나 제가 병 때문에 큰일 나거나,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더라도 아기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제 자신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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