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위산업의문제점과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3.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
3.1.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
3.2. 청원경찰법의 청원경찰제도
4. 국가중요시설 경비현황 및 문제점
4.1. 관련규정의 실효성 부족
4.2. 교육훈련 문제
4.3. 통합적 지휘체계 부족
5. 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 방안
5.1. 법규보완 및 보안인증
5.2. 교육시스템 개선
5.3.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중요시설은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항만, 발전소와 같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 특수경비제도를 비롯한 전문적 경비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국가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성과는 달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시스템이나 특수경비업무는 제도, 교육·훈련, 운영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와 경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향상된 보안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국가중요시설은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항만, 발전소와 같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 특수경비제도를 비롯한 전문적 경비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국가중요시설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위해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국력에 중대한 피해 상황으로 작용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된다.
3. 국가중요시설 관련 경비제도
3.1.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제도
특수경비제도는 2001년 제8차 경비업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특수경비 제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일반시민들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특수경비제도로 일반시민들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수경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청원경찰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2001년 개정된 경비업법에서 청원경찰법의 통합 보다는 청원경찰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서 청원경찰의 입지는 더욱 단단히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경비제도는 공공부문 치안활동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경비업무를 산출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실시되어 2003년 36개였던 업체수가 2015년 기준 141개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153,767명의 경비업종사자 중 약 7%에 해당하는 10004명이 특수경비원으로 국가 중요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비롯한 정유시설, 무선기지국, 국책은행, 국가연구소 등에서 특수경비원들에 의한 경비·보안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3.2. 청원경찰법의 청원경찰제도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무 중 제복을 입어야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무기를 대여 받아 휴대할 수 있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2차례의 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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