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기결정권과 복지사의 온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 충돌과 윤리적 딜레마
1.1.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 충돌의 개념
1.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생명보호 가치 간 갈등
1.3. 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가치 상충
1.4. 비밀보장의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1.5. 기관 이익과 클라이언트 이익 간 갈등
1.6. 전문적 경계와 이익의 갈등
1.7. 전문직 가치와 개인적 가치 간 충돌
1.8. 제한된 자원 배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1.9. 규칙과 법 준수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
1.10. 내부고발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1.11.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 충돌과 윤리적 딜레마
1.1.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 충돌의 개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 충돌의 개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기관, 또는 개인의 가치와 전문직의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동시에 모든 전문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과 일치하여 행동해야 할 때, 전문직에 있어서 같은 비중을 가진 가치들이 상충되어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치 충돌은 사회복지사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상충되는 의무와 임무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문제가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자체가 윤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윤리적 어려움은 사회복지 실천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실천의 측면인 것이다.
1.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생명보호 가치 간 갈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상황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상반된 가치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미성년 여성 클라이언트 A는 자신의 의사로 낙태를 원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보호자인 어머니 C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아이의 아버지 B는 아이를 출산하길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A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생명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다만 클라이언트 A의 자기결정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A를 설득하여 아이를 출산하도록 유도하고, 클라이언트의 보호자 C와 아이의 아버지 B를 함께 개입시켜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윤리적 딜레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윤리 이론과 원칙,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1.3. 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가치 상충
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가치 상충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가 현재 사는 집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 되어 곧 무너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노인을 노인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하지만, 노인은 한사코 이를 마다하면서 집안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노인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은 10년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유일한 자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소한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노인은 아들이 곧 돌아온다는 믿음 하에 집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한다.
위 사례는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와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노인은 자기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노인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자칫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사회복지사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신병원에 들러 병원을 설득해 조건부로 아들을 아버지와 만나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한다면 두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가 충돌할 때, 양측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1.4. 비밀보장의 원칙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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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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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 결정권가 자기결정권의 제한 오혜경 카톨릭대학교 2006.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