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법적 성격
1.1.2. 주요 업무
1.1.3. 주요 의결·집행기구
1.1.3.1. 이사회
1.1.3.2. 재정운영위원회
1.1.3.3. 조직도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1. 설립목적
1.2.2. 주요 업무
1.2.3. 임원
1.2.4. 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
2.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2.1.1. 건강보험사업
2.1.2. 장기요양사업
2.1.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2.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3.2. 국민참여 위원회
2.3.3.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2.3.4. 징수심사위원회
2.3.5. 재정운영위원회
2.3.6. 이의신청위원회
2.3.7. 사회적가치실현 위원회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특수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단은 공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단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법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법인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며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건강보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라 할 수 있다.
1.1.2. 주요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 변동 등의 내역을 관리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둘째,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이다. 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과오납환급금 등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셋째, 보험급여의 관리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관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 및 과다청구비의 환급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 등의 급여제도를 검토하고 지원한다.
넷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이다. 공단은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여 인구집단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고, 부당청구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한다.
여섯째,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이다. 공단은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산을 관리·운영한다.
일곱째, 의료시설의 운영이다. 공단은 서울요양원과 일산병원을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여덟째,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건강보험 관련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아홉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3. 주요 의결·집행기구
1.1.3.1. 이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공단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총 17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이고,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4인은 관계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정기회(매년 2월, 10월)와 임시회(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구 시)를 개최하여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공단 운영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1.1.3.2. 재정운영위원회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향, 이주열 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4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사공진,대한병원협회지, 200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 (http://www.alio.go.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