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일 혐오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범죄와 경찰의 대응전략
1.1. 서론
1.2. 북한의 경찰 현황
1.2.1. 북한의 경찰 기관
1.2.2.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대한 고찰
1.3.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경찰 통합
1.4. 한반도 통일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 양상에 대한 예측
1.4.1.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4.2.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 변화-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4.3.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
1.5.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찰의 대응 전략
1.5.1. 경찰 조직의 재정비
1.5.2. 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
1.5.3.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1.5.4.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응
1.5.5.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1.5.6.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
1.6. 결론
1.7. 참고문헌
2. 다중과 관련된 여성혐오 사례 분석
2.1. 서론
2.2.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2.3. 다중과 관련된 여성혐오 사례
2.3.1. 다중을 집결하게 만든 사안
2.3.2. 다중이 수행한 공동 행동
2.3.3. 다중이 공동 행동을 위해 사용한 수단
2.4. 결론
3. 국내외 난민의 실태와 소수자의 인권
3.1. 서론
3.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2. 연구문제
3.2.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3.3. 난민의 위치적 다양성
3.3.1. 국제난민
3.3.2. 국내 난민
3.3.3. 여성 난민
3.4. 결론 및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범죄와 경찰의 대응전략
1.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때때로 종전 선언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종전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그러므로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통일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미 양국이 분단된 지 수십 년이 흐른 데다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일이 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여 패전하게 된 이후로 독일은 4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어 연합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졌었다. 독일이 다시 결합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1940년대는 이미 미국과 소련,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소련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결국 독일은 두 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게 된다.
1.2. 북한의 경찰 현황
1.2.1. 북한의 경찰 기관
북한의 경찰 기관은 인민보안성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민보안성이 경찰 업무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인민보안성은 국무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1945년 정치보안국으로 창설되었고 1951년에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하였다. 이후 2000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이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방위원장 산하의 인민보부로 격상되었고, 2016년 6월 헌법 개정 이후 국무위원회 산하의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민보안성의 주요 업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남한의 경찰청과 비슷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이므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체제와 정권의 수호를 위해 반국가적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감시하고 주민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2.2.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대한 고찰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대한 고찰"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인접 국가들과 같은 '경찰'이라는 국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인 중국은 '공안'이라는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북한에는 경찰 조직이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경찰 업무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 조직이 전혀 없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흔히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직은 인민보안성이다.
그렇지만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이외에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소방 업무, 산림과 수자원의 관리와 보호, 국토 관리 업무까지 담당한다. 이 때문에 인민보안성이 치안의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경찰청과 완전히 같은 의미의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찰 업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일단 발생한 범죄를 진압, 수사하는 업무,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의 수행 업무,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 업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 기구와의 국제 협력 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경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찰 기관과 경찰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민보안성은 국무위원회 산하의 기관이다. 1945년에 정치보안국으로 창설됐고, 1951년에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했다. 이후에는 '사회안전부'라고 불리던 것이 2000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이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방위원장 산하의 인민보부로 격상되었다. 북한에서는 2016년 6월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 산하였던 인민보안부가 국무위원회 산하의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민보안성의 주요 업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경찰청과 비슷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임무도 이곳에서 수행한다. 예컨대 체제와 정권의 수호를 위해서 반국가적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감시하고 주민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경찰 통합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였다.
서독은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였기 때문에 주마다 독자적인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동독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인민경찰"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경찰 조직이 있었다.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인민경찰과 서독의 다양한 주 경찰 조직을 어떻게 하나의 경찰 조직으로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동독의 경찰 조직은 체제 수호기관이었던 반면, 서독의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매우 달랐다.
통일 독일에서는 동독의 인민경찰을 서독의 경찰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동독 경찰은 통일 과정에서 사회 불안정과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였고, 감시와 통제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적인 경찰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는 범죄가 급증하였다. 특히 재산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일 독일 정부의 치안 관리 노력에 힘입어 사회 안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1.4. 한반도 통일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 양상에 대한 예측
1.4.1.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수반될 것이다. 우선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이 발생했다. 동독 지역 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나타났고,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극우단체와 반정부 활동이 증가하는 등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서독의 경우 통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실업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동독 지역 주민들의 서독 유입으로 인한 인구 변화와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이 서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체제 통합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크고 분단 기간이 길었던 만큼, 통일 과정에서 더 큰 사회 변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부작용, 체제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인구 이동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과 이후에 이러한 사회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4.2. 체제 통합 이후의 사회 변화-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동독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큰 사회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포기해야 했으며, 많은 동독 주민들이 발전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독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서독의 경우 서독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도시 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통일 독일 전체적으로는 동독 지역에서 서독으로의 이주가 증가했고, 외국인 이주도 늘어났다. 또한 통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극우단체의 활동 증가,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범죄 양상을 보면,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했지만 폭력범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큰 사회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3.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범죄의 증가이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남한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절도, 사기, 재산범죄 등이 급증할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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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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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17.9.14. 통일법제 자료, 황문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찰통합 법제화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7.9.14. 통일법제 자료, 임준태, 통일 후 경찰조직 통합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12.1. 기광도, 체제 통합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범죄 양상
연합뉴스, 이정현, 2021.10.20. 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 절도-강도-폭력 순
연합뉴스, 김남권, 2022.4.22. 베트남 SNS 불법게시물 24시간 내 삭제 추진... 반정부 활동 겨냥?
MBC 뉴스, 임소정, 2022.3.15. [World now] “망할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 뉴욕에서 또 혐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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