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과 할당의 원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논해 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대상할당
1.1.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
1.2. 할당원칙의 종류
1.2.1. 귀속적 욕구
1.2.2. 보상
1.2.3. 진단적 차등
1.2.4. 자산조사 욕구
1.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
1.3.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1.3.2.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1.3.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혼합적 적용
2.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대상할당 적용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대상할당
1.1.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할당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복지의 주체와 객체가 정해진다.
할당의 개념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대상, 어떤 집단에게 어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핵심이다.
이러한 할당의 기준은 성별, 연령, 거주지, 건강, 결혼 여부, 소득, 지능, 교육 수준,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원칙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은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1.2. 할당원칙의 종류
1.2.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는 현재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접근법이다. 즉, 공통의 욕구를 지닌 특정 집단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자산조사 없이도 수급대상이 결정된다. 이 경우 공적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에 한정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우리나라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들 수 있다. 즉, 귀속적 욕구 원칙은 집단 지향적 할당과 욕구의 규범적 기준이라는 논리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1.2.2.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인종차별·성차별의 희생자와 같이 사회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경우의 수급대상자의 예로는 사회보험가입자,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사회적 소수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자나 퇴역군인, 국가유공자는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의 경우이고,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입은 사람들의 예이다. '보상' 접근법은 집단 지향적 할당과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자산조사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추구를 중요시 한다.
1.2.3. 진단적 차등
'진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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