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예술 장학제도의 현황과 음악교육적 시사점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및 문제점
1.2. 사례 연구의 필요성
2. 경기도 교육청 현황
2.1. 일반 현황
2.1.1.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세부 기준
2.1.2.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
2.2. 전보 및 보직관리 현황
2.2.1. 신규 임용
2.2.2. 승진
2.2.3. 전직
2.2.4. 전보
3. 경기도 교육청 조직 및 운영상의 문제점
3.1. 임기제 장학사 제도의 문제점
4. 제도 개선 방안
4.1. 임기제 장학사 임기 연장
4.2. 장학사 경력 인정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낮아진 것은 2018년의 일이었고, 이후 더욱 심화되어 2022년 현재 0.79명대로 20만 명 이하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맞는 교육 제도의 개편과 교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도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여, 교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로, 2020년을 기준으로 1,34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교육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얼마나 선발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무엇을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경기도 교육 공무원의 신규 임용,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 밑에 제1 교육감 소속과 제2 교육감 소속 부서로 구성되며, 전체 교원의 수는 2020년 기준 1만 3,042명이다.
경기도 교육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순위명부에 의거하여 배정하며, 기간제 교사는 해당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유치원장이나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 임용한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로 이루어지며, 전직은 교원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와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교원에 대한 전보 계획은 매년 수립, 실시되며 동일 학교,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 인사관리 제도와 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임기제 장학사 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비교과 계열의 장학사를 3년의 임기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교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3년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교과 교사와 비교했을 때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3년의 임기로는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장학사 인원을 계열이 아닌 부서별 업무에 맞게 선발한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교육 현장의 실무자들과 지방의회에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사례 연구의 필요성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1,341만 명에 육박한다. 과거에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탈한 인구가 많아서 경기도는 이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자체가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령 인구가 사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기도의 교육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이 교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얼마나 선발하느냐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경기도 교육청 현황
2.1. 일반 현황
2.1.1.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경기도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기도 교육 공무원의 신규 임용과 승진, 전직, 전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임용후보자)를 순위명부에 의거하여 이들의 희망지를 고려해 배정, 배치한다. 단,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규 임용자...
참고 자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매일경제, 김제림, 최희석, 2021.7.18. [단독] 학생 30%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로 늘었다
경기신문, 정창규, 2022.7.7. “3년짜리 장학사, 학생들에게 도움 안 돼” ... 교육 현장 반영 못하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플러스, 지성배, 2022.11.16. 경기도 교육청 임기제 장학사, 전문직 경력 인정 통로 열리나
임형준, 2020.09.25., "100년전 韓에도 가치경영 있었다...故 유일한 박사 기업가 정신 주목",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539268
엄태선, 2021.02.24.,'사회에 환원' 유일한 박사 창업정신 계승 유한양행,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36
최선재, 2020.09.28.,‘노블레스 오블리주’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묻다, 팜뉴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66
한시은, 2024.06.13., 유한양행, ESG 경영서 '두각'… 유일한 박사 정신 잇는다, 뉴스저널리즘,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457
한국경제, “[기고] 대산 신용호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2023.03.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104691
이한구, 2024.05.19., [월간중앙 특별기획시리즈] 한국 경제의 개척자들(18)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월간중앙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78
포브스코리아 특별취재팀, 2016.07.24. ,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찾아서 (5) 대산 신용호, 포브스 코리아,
http://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12
유한양행 공식 홈페이지, http://www.yuhan.co.kr/Mobile/Introduce/Idea/
교보문고 공식 홈페이지, https://company.kyobobook.co.kr/
임동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지식공동체, 2019.
문성호 외 4인, 「2018년도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여성가족부 외, 2018.
하유경 외 3인,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