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환자안전의 중요성
1.2. 환자안전법 도입 배경
1.3. 연구의 목적
2. 국내 환자안전법과 시행규칙
2.1.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2.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2.3.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국내 사례 변화
3. 국외 환자안전 정책 사례
3.1. 일본의 의료안전 정책
3.2. 일본 의료안전 정책의 특징
3.3. 국외 환자안전 정책 시행 전후 사례 비교
4. 국내외 환자안전법 도입 비교 및 평가
4.1. 국내 환자안전법 도입 평가
4.2. 국외 환자안전 정책 도입 평가
4.3. 국내외 환자안전 정책 비교 분석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
5.3.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환자안전의 중요성
환자안전의 중요성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예방 또는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자안전법이 존재한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故정00군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법률제정의 논의 후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내용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보니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제공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환자안전법'을 더 잘 숙지하고자 한다. 또한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후에도 의료사고 등 의료인들이 주의깊게 눈여겨 보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2. 환자안전법 도입 배경
2010년 5월 故 정00군의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사건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로,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환자안전법 초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어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내용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및 국외의 환자안전법 도입 및 시행 과정과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환자안전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내외 환자안전법 도입과 시행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환자안전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내 환자안전법과 시행규칙
2.1.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환자안전의 정의와 환자안전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며, 제6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제8조에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각각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지표를 다루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제12조에서는 전담인력을 명시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요청을, 제16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 등을, 제17조에서는 자율보고의 비밀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이다. 지정기준으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2.3. 환자...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
여나금, 이재은,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성 저자외,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P.110-112”, 퍼시픽북, 20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