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과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의 의의
1.3. 연구의 범위
2. 본론
2.1. 동물의 의의와 특성
2.2. 동물에 대한 입법례
2.3.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2.4.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입법론
3. 결론
3.1. 연구 내용 요약
3.2. 반려동물 상속 제도화의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제도화의 의의 및 전망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동물을 "고통, 스트레스,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입법례가 등장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민법에서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중국과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펫신탁'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반려인이 사망 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신탁하는 계약이다. 또한 직접적인 반려동물 상속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주소가 없는 자나 고독사로 인한 유산이 무주공산으로 귀속되는 경우 반려동물에게 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려동물 상속 제도화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의 의의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혈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무생물 등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하여 "물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동물이 상속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동물이 권리주체 내지는 행위주체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든가 이미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사람인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
참고 자료
김상겸, 이지형,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389-422, 2016
김용주,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3호 25-59, 2013
박용상,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28호, 2012
백수웅,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제83호 103-130, 2019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5-26, 2013
여경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성”, 영남법학 제40집 213-230, 2015
윤수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인권법평론 제18호, 2017
임승찬,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293-329, 2018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채성준,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2017
홍선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1호 131-158, 2017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변천사』, 역사비평사, 201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 국가보안법폐지론』, 역사비평사, 2012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 형법개정안과 인권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공익과 인권 17 55-76 허일태 경인문화사 2011 논문
법치국가의 국가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 한림법학 FORUM 21권(2010.12) 45-68 이건호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논문
사형제에 대한 소고 / (순간)법제 629호(2010. 5) 56-86 류철호 법제처 2010 논문
사형제 합헌판결의 함의…사형제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 고시계 55권 4호(638호) 59-70 장영수 국가고시학회 2010 평석
사형제에 대한 단상 / 법률신문 3788호(2009.10) 12 고준승 법률신문사 2009 논문
이유 있는 반대 : 사형제, 왜 문제일까? 제라르 도텔 저
범죄와 형벌 : 체사레 백카리아 저/한인섭 역
형벌제도 개선방안 / 김재중 저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 한양법학 30집(2010.04) 349-370 박찬걸 한양법학회 2010 논문
사형폐지의 정당성 :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 중앙법학 12집 2호(통권 제36호) 이덕인 중앙법학회 2010 논문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58-287 이덕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논문
이슬람사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4권 제4호(2010.11) 113-132 이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논문
人權 宣言과 死刑 廢止 / 유영린 고려대학교 2010 단행본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 형사정책연구 21권 2호(통권82호) 351-378 이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논문
中國의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 김경찬 고려대학교 2010 단행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40-257 허일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논문
서양 철학의 이해 /이남인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