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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졸업논문2024.10.291.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쟁점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조),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무생물 등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하여 "본법...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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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졸업논문2025.08.21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제도화의 의의 및 전망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동물을 "고통, 스트레스,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입법례가 등장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민법에서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에...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