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로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전략이다. 비정규직의 활용은 고용조정이 어려운 연공급 기반의 경직된 노동시장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은 악화되었고,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 혜택이나 기업의 부가급여, 훈련이나 교육 기회와 같은 처우가 나빠졌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이나 사회보장 격차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과 기업 복지가 제한적이며, 잦은 이직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다.
이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3.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조치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셋째,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용사유 제한, 전환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과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기존 연구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 상실이나 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의무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시행 초기에는 고용 감소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전반적인 고용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의 실업은 규제 정책과 함께 일정 부분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생산성, 기업 규모 등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 이러한 차별은 퇴직금, 퇴직연금,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차별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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