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2.1.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
2.2.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시되는 이유
3.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과 과정
3.1.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3.2.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과정
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과 원인
4.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4.2.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과정
5. 그루밍 성범죄의 현황
6. 그루밍 성범죄 사례
6.1. 오프라인 그루밍 사례
6.2. 온라인 그루밍 사례
7. 그루밍 성범죄 예방 대책
7.1.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 예방정책
7.2.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예방정책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그루밍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을 통해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와 통제를 통해 발생하므로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유형과 발생 과정, 현황과 사례, 그리고 예방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2.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2.1.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는 "친분과 신뢰를 얻어 내어 상대방을 통제 및 지배하고, 최종 단계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 수법"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물색 후 선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결탁 정도가 높아지고 비정상적인 범죄가 관계의 연장선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일어나기 쉬우며, 보통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범죄이므로 윤리적이고 용인 가능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설령 알아차렸다 해도 관계를 탈출하는 것에 위협이 따르므로 그루밍 성범죄는 문제시되고 있다.
2.2.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시되는 이유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물색 후 선정한다. 가해자와의 결탁 정도가 높아지고 비정상적인 범죄가 관계의 연장선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일어나기 쉽다. 인지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은 가해자에 의해 예기치 못한 책임(임신 부담과 생명체 탄생 이후의 책임, 성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담보하게 된다. 셋째, 보통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범죄이다. 윤리적이고 용인 가능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폭로나 관계 차단 등 그루밍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적다. 신입사원, 학생, 성도(-종교 권위자)들의 고충이 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기가 어렵거나, 설령 알아차렸다 해도 관계를 탈출하는 것에 위협이 따른다.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제3자 역시 이것이 왜 범죄 반열에 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사유로 성범죄에서 그루밍 수법은 다수 활용된다. 무엇보다, 사람과 '호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처리와 대인관계 방식에 외상을 입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과 과정
3.1.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낯선 사람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며,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들은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교류할 때 의심을 피할 수 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성인-자녀 관계'와 거의 흡사하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연구에 따르면 90%이상의 아동 피해자들이 그들의 성적 학대자를 알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신뢰를 쌓아가며 점차 성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들과의 의사소통과 접근을 권장하는 조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이 아이들과 시...
참고 자료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 (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 145-171.
윤정숙, 이태헌, 김현숙.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1-159.
정혜원(2020).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2호(20-7).
탁틴내일연구소(20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사)탁틴내일. 2017.11.7. 토론회 자료집.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임재우,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해졌다…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 2021.02.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705.html#csidxea0295abce48fae8be336f25e6a8c23).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19). 2019년 교육부 정책보고서-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이수정,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민음사(2020), 353-365.
이명신, 이계민. (2018).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Vol. 96 No. 1 pp. 5~48.
박철현 (2012).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8( 4), 77- 99.
이강진, “가면 쓴 '그놈들'… 미성년 성폭력, 막을 법이 없다 [심층기획 - 청소년 성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세계일보, 2020.0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05233).
Jen Chaney, “Abducted in Plain Sight Director Explains Why the Brobergs Were in ‘Absolute Denial’”, vulture, 2019.02.07, (https://www.vulture.com/2019/02/abducted-in-plain-sight-director-broberg-berchtold.html).
윤해성・박성훈,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호 제4권, 2019.
이현숙,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및 그루밍」,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7.
장다혜・김수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8.
윤덕경 외,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