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온라인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및 매체폭력의 이해
1.1. 사이버 불링의 정의와 특징
1.2. 사이버 폭력의 유형
1.3.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특성
1.4. 사이버 폭력의 피해 현황과 심각성
2.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2.1. 정부와 학교의 대응 방안
2.2.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2.3.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예방 대책
3.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
3.1. 공감 능력 향상의 필요성
3.2.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 및 매체폭력의 이해
1.1. 사이버 불링의 정의와 특징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다. 사이버 불링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불링은 다수의 가해자가 집단을 이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면,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가해자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오프라인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둘째, 사이버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인력의 문제로, 가정에서는 프라이버시에 예민한 청소년을 존중하면서도 사이버 불링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사이버 불링에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부모들의 사례가 많다.
셋째,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다는 점이다. 어려서부터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및 매체 폭력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높았다.
넷째,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불링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과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리적인 가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경향을 보인다.
결국 사이버 불링은 기존의 학교폭력과 달리 다수의 가해자가 집단을 이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1.2.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주요한 유형으로는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강요 등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들은 목표로 삼은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거나, 욕설 및 협박을 SNS 등에 올리며 피해자를 비방한다. 또한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킨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을 방해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다"".
사이버 강요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품 송금을 요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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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보이지 않아 더 잔인하다”… 디지털 학교폭력 심각, 2020-05-1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446
KBS NEWS, [촉법소년]① n번방 운영, 사망 뺑소니…처벌 없는 ‘촉법소년’, 2020-05-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50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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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n번방 범인들 평균나이 21.3세…'젊은 사이버강력범' 횡행, 2020-05-13, https://www.yna.co.kr/view/AKR*************0061?input=1195m
경상매일신문, 영주 동산여중, 온라인으로 1학기 학폭예방 교육, 2020-05-12,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2322&part_idx=263
경인방송 90.7MHz, 온라인 개학에 드리운 '그림자' ...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2020-04-27, http://www.ifm.kr/news/278267
파이낸셜 뉴스, 익명성 뒤에 숨어든 '사이버폭력'..인터넷 실명제 청원 다수, 2019-10-06, https://www.fnnews.com/news/*************93273
아시아경제, [단독]“전학 가버려” 인천 여중생 투신…사이버불링도 당했다, 2018-12-1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720084 SBS NEWS,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2018-09-12, https://url.kr/m4U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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