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한 개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 엘리트의 강력한 영향력 증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환멸과 기대감 상실, 포퓰리즘의 부상 등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포스트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민 의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대중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치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인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역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현대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이해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격차 해소와 국내 격차 확대,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수의 이득은 증가했지만 다수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포퓰리즘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엘리트의 영향력 증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포퓰리즘의 부상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투표권 보장과 다수 의사 반영,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 반다수결주의적 제도 개혁 등이 제시되고 있다.
1.2.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배경으로는 세계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세계화의 확대와 함께 진행된 기술진보와 산업생산의 고도화는 생산체계의 국가별 수직분업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야기하였고, 이는 각국의 경제구조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세계화는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의 이동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모두가 열광했던 이유는 선진국과 같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 이른바 '삶의 질의 세계화'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환경파괴와 과잉경쟁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한편, 자본을 가진 자만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세계화의 수혜는 선진국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중심국과 주변국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 이러한 세계화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로도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산층의 해체를 불러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개별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왔다. 각국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압력에 따라 사회복지와 같은 적극적 사회정책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실망을 야기하였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역으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형식적 작동과 실질적 괴리가 발생하며 포스트민주주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2. 포스트민주주의의 도래
2.1. 민주주의의 형식적 작동과 실질적 괴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력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되고, 정기적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언론의 자유와 비판이 보장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작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인과 대중 간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보다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감소하여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은 대중과 정치인 간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포스트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보다는 자본과 시장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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