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분야에서탈시설화의 현황과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
2.1. 탈시설화의 개념
2.2. 탈시설화 추진의 배경
3.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황
3.1. 장애인 현황
3.2.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3.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4. 장애인 탈시설화의 전망
4.1. 탈시설화를 위한 필요 조건
4.2.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 방향
4.3.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
5. 탈시설화 쟁점 및 과제
5.1. 당사자 경험과 욕구 반영
5.2.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5.3. 돌봄 체계 전반의 변화 필요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복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화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본 레포트에서는 장애인복지에서의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와 탈시설화
2.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시설 입소나 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이용과 입원의 방법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거시설이나 기관에 의한 분리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며,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그리고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며, 사회와 전적으로 연결이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이념이다""
2.2. 탈시설화 추진의 배경
탈시설화 추진의 배경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대규모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1940년대 Life 잡지와 「The Snake Pit」, 「The shame of the State」 등의 언론과 사회과학 문헌에 기고된 글을 통해 대규모 시설의 부정적인 면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설 거주자들의 인간 이하의 생활실태와 교육의 부재, 열악한 상황 등이 공개되면서, 수용시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고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1970년 미국 내 대형 시설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던 장애인의 부모와 보호자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규모 시설이 수용자들을 외부 생활로부터 차단하고 격리하여 규격화되고 통제된 생활을 강제함으로써 치밀한 관계와 환경과의 단절, 규율에 복종, 자기 생활 결정 능력 상실, 개인의 개별성 말살과 자기 비하, 굴욕을 겪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3. 장애인 탈시설화의 현황
3.1. 장애인 현황
2021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조사되었다. 등록장애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25만명 내외 규모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내내 등록장애인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4년에는 150만명, 2006년에는 200만명을 넘게 되었다. 2010년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유지되다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규모 조사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남성이 586,019명이었으며 여성은 398,974명이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남성은 942,261명, 여성은 717,626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전체의 37.2%였다. 증가분 대부분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정도에서는 심한 장애 비중이 높은 유형은 발달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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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숙, 사회복지실천론, 동문사, 2021
비마이너 뉴스 , [전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외 7개
김용득(2019). 장애인복지. EM.
김지아, 김향아, 이영광, 전근배, 조문순, 허숙민(2021). 탈시설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강정배, 김태용, 김현지, 이혜수(202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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