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중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했을 때 효율적 사용 방법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현황
2.1.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인한 평생학습 인정체제 구축
2.2. 바우처(Voucher) 제도' 시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평생학습기회 확대
2.3. K-MOOC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균형 실현
2.4.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3.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발전방향
4.1.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와 교육참여 유인체제 구축
4.2. 평생교육 정보화와 평생학습 상담체제 구축
4.3.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4.4. 고용촉진 능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평생교육은 한 개인이 학교라는 형식적인 기관에 들어가면서 교육이 시작되고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생활 질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개인의 전체 생애를 통해 직업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여러 단계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계발을 촉진하며 고취하기 위해 모든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인 학습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발달과 사회 진보가 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일정한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인 학교 교육과 다르게 조직화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된 사회교육의 기능을 개편하고 강화하며, 한 사회가 지닌 교육적 자원을 효율화해 교육적 역량 극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생교육 개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이념으로써 높게 평가되고 있다.
2.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현황
2.1.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인한 평생학습 인정체제 구축
평생교육법 제 23 조에는 학습계좌제를 "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형식학습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학습 경험까지 포괄하여 관리하는 평생교육 제도이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14조 5 항에 의하면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습계좌제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학습경험의 범주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학력에 관한 이력이다. 여기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경험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참여 이력, 학점은행을 통한 학점 취득 이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격증 관련 이력이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며, 국가자격 중 많은 부분은 학점은행제와 연계되어 있다. 셋째,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이다.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의 참여 이력이 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된다. 이중 일부는 학력인증제로도 연계될 수 있다.
즉,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학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평생학습계좌제의 핵심 목표이다.
2.2. 바우처(Voucher) 제도' 시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평생학습기회 확대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층이 보육, 교육,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공공서비스의 각 분야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우처를 통한 학습권의 종류는 지급 형태나 수혜 대상에 따라 쿠폰 지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지원금 반환이 가능한 전표 등의 유형이 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는 교육 및 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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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블로그(2022.3.21). 직무역량 중심 시대, K-MOOC가 함께합니다. 국민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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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http://www.kmooc.kr/.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수요분석 및 활용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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