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분석
1.1. 아동보육정책 분석
1.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현대의 사회를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생산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 현상은 육아, 보육 등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차원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역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력 증가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1.2. 정책의 주요 내용
아동보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목표와 보육급여에 대한 것이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의 보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며,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셋째, 보육정책의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보육정책 재정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며, 정부는 매년 보육예산을 증액하여 보육서비스 확대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1.3. 정책목표 분석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는 크게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목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 참여 여성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통해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는 영유아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4.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아동보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다. 아이들이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차별, 장애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들의 성장을 단순히 가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과제라고 보는 책임성을 기초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1.5. 급여대상 분석
급여대상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의 아동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과 같이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아동들도 주요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도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보육정책의 급여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6. 급여의 적절성 분석
보육급여 형태를 보면 크게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보육급여의 형태에 따라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급여형태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바우처 제도인데,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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