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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개요
2024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국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2020년 총 신고건수는 42,251건이었으며, 이 중 일반상담 2,761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38,929건이었다. 2021년에는 총 신고건수가 53,932건으로 증가하였고, 일반상담 1,077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52,083건이었다. 2022년에는 총 신고건수가 46,103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일반상담 861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4,531건이었다. 2023년에는 총 신고건수가 48,522건이었고, 일반상담 1,997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45,771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2년간 총 신고건수는 증가세를 보였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3.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필요방안
아동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빈곤층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의 가정을 살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또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시적인 지원금보다는 직업연계교육이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
아동의 신체와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 등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 처한 가정의 아동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놀이와 학습을 돕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달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 또한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녀의 양육수당 등을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위기가정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서 관리하려 하기보다 악용예방을 위한 사전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담당공무원 등은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 주는 법적 개선도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방안이다.
학대의심신고가 있다면 부모의 해명만 듣기 보다는 아동을 분리하고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있도록 바뀌어져야 한다. 아동을 보러 집을 수시로 살펴볼 수도 있고 집안을 둘러볼 수도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친권이 우선시 하는 법안보다 적어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에 있어 전체 예산의 96%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과 보호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가정에 또 다시 재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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