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선각 의 원칙론 분석
2.1. 원칙 준수를 강조와 예외적 상황 상정
2.2. 원칙의 고수
2.3. 부세의 원칙적인 접근
2.4. 수령의 책임 범위와 권한 한정
2.5. 행정 운영의 안정성 강조
2.6. 위엄과 은혜의 조화의 통제와 관리
2.7. 수령의 태도와 역량 강조
3. 결 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선각(先覺)은 조선의 목민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다. 본 문헌은 목민심감(牧民心鑑)의 체제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목민심감과는 구별되는 독자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선각 상권에서는 목민심감의 다양한 항목을 통해 목민관의 활동과 관련된 원칙론을 보여주고, 선각 하권에서는 상권의 원칙론을 근거로 하여 당대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각은 기존의 목민서와는 다른 특색을 드러낸다. 따라서 선각에서 드러나는 원칙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당시의 지방 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민심감과의 비교를 통해 선각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저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원칙론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목민학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2. 선각 의 원칙론 분석
2.1. 원칙 준수를 강조와 예외적 상황 상정
선각 상권은 대체로 원론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목민심감의 경우, 같은 항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선각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제의 정사 참여,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금령의 탄력적 적용, 작은 명예를 통한 백성들의 신뢰 얻기 등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훈자제 항목에서 선각은 자제나 아객이 정사에 관여하는 경우 관속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제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이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선각은 살옥의 경우 규정을 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을 먼저 하고 인정을 뒤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의 엄격함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선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신 금령 항목에서는 백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시와 절일에 소 도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금령을 백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책실효 항목에서는 명예를 얻을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임 초기에 폐단을 해결하여 명성을 얻는 것이 이후 업무를 수행할 때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각은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 자료
정호훈 역, 『선각』, 혜안, 2013.
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조선시대사학보』 , 2010,
원재린, 근기남인계 목민학 전통과 『목민심서』, 『다산과 현대』 , 2014,
『선각』 상권, 정호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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