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한민국 사회복지 축소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출산 장려 복지정책 분석
1.1. 출산 장려 복지정책의 필요성
1.2. 한국의 출산 장려 복지정책 현황
1.3. 실효성 기준에 따른 출산 장려 복지정책 성과 평가
1.4. 출산 장려 복지정책 개선 방안
2. 국민연금제도 분석
2.1. 국민연금의 역사와 현황
2.2. 국민연금의 혜택과 문제점
2.3.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출산 장려 복지정책 분석
1.1. 출산 장려 복지정책의 필요성
저출산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어 국가의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확대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더불어 국방력 약화, 교육 불평등, 지방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출산 장려 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한국의 출산 장려 복지정책 현황
현재 한국에선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와 출산에 관련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출산 장려 복지정책은 국내에 약 17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과 같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산지원금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0~12개월 영아에 대해서 외래진료비를 축소 적용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본인 부담을 5~20%로 축소하며 건강보험료에서 본인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액수를 5만 6천원 정도로 축소한다. 또한 특정 사유로 인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모들에게는 비급여 형태의 입원 진료비 지원을 11개 질환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중위 소득의 가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가구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사용할 시 정부가 최대 90% 금액을 부담하며, 아이돌보미 인력을 충원한다. 넷째, 만 나이로 8살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기존 급여의 축소 없이 하루 중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다섯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서 1명이 육아 휴직을 전량 사용했을 때, 다른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지원되는 액수를 25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여섯째,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출산 휴가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확대해 적용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참고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주, 2018
국민일보 : 출산율 높이기에서 ‘삶의 질 높이기’로 바꿨지만, 대책은 재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대한 의견과 관색 요인 탐색,주소현,한국소비자학회,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