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이민자 현황
3. 사회통합프로그램
3.1. 개요
3.2. 이수혜택
3.3. 프로그램 구성
3.3.1. 정규교육
3.3.2. 시민교육
3.3.3. 지자체 교육
3.4. 교재
3.5. 운영기관
3.6. 참여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4.1. 무료교육과 승급제도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4.2. 운영기관 부족
4.3.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4.4.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부장적인 농촌 지역의 남성들과 혼인을 기피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더불어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포함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에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이주 외국인 뿐 아니라 그 자녀 등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다문화정책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한국의 이민자 현황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180,498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524,6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한국 인구 대비 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도 1,956,781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10.7%, 태국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대신 2018년부터 베트남과 태국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자격 외국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이 2021년 기준 88.9%로 가장 높지만, 최근 해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한국보다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인력의 비중도 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출신의 외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순기능인력 중심에서 전문인력 유치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3.1.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은 한국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또는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의 귀화자이며,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제공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3.2. 이수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IIP-KLT: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orean language test)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중 한국어 과정 종료 후 중간평가에 합격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시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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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김경제(2021).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44, 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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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사회통합정책의 분류」, 한국행정연구원, 2015.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학회, 2013.
이성미, 「다문화정책론」, 박영사, 2012.
E-나라지표, 체류외국인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서정현(202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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