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한국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교육 정책 분석

목차

I. 서론 1

II. 한국의 이민자 현황 1

III. 사회통합프로그램 3
1. 개요 3
2. 이수혜택 3
3. 프로그램 구성 4
1) 정규교육 4
2) 시민교육 5
3) 지자체 교육 5
4. 교재 6
5. 운영기관 6
6. 참여현황 7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1. 무료교육과 승급제도로 인한 학습효과 저하 7
2. 운영기관 부족 8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8
4.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9

V. 결론 10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수업 시간에는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민자 현황과 다문화 현상 그리고 그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필자가 봤을 때 한국은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해 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민하는 결혼 여성 이민자들과 그들의 2세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다문화 현상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 현상을 경험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통합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문화, 역사 더 나아가서 직업 훈련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 정책이 완비되어 있다면 이민자들의 적응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수업에서 제시한 8가지 통합 영역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육 정책을 선택하였다.
국제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00년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가 4,9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2,524,656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 체류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말 기준으로 1,956,781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
한국 정부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한국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외국인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4월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점차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지연. 독일‘난민통합법’통과...독어교육의무화･취업기회확대” 연합뉴스, 2016.07.08, https://www.yna.co.kr/view/AKR20160708074100009.
법무부.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법무부(2022).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법무부.
전영순, 김경제(2021).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44, 207-220.
김지연. 독일‘난민통합법’통과...독어교육의무화･취업기회확대” 연합뉴스, 2016.07.08, https://www.yna.co.kr/view/AKR20160708074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