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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복지재정 부담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 유입 확대가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 유입은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주민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이주민 정책
2.1. 한국 이주민 정책의 현황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 정책을 점차 체계화하고 있다.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력 보충의 수단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3년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본 계획은 이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통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 존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150개의 세부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유치, 숙련·비숙련 인력 확대,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 협력 등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관리·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주민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근간으로 하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이민정책 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2.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2.1. 정책 집행의 분산과 조정력 부족
정책 집행의 분산과 조정력 부족이다. 현행 이주민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역할 중복, 정책 조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력 도입은 고용노동부가, 체류·정착 지원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민청이 아직 신설되지 않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책 목표의 체계적 달성, 부처 간 협력, 현장 문제 대응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2.2.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미흡
이주민의 체류자격 부여, 사회통합 지원, 인권 보호 등에서 제도적 미비가 존재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접근성,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취약계층 이주민(여성, 아동, 난민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체류 및 영주권 부여 기준이 엄격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