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긴급이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권의 역사적 배경
1.2. 국제인권법의 등장과 발전
1.3.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2.1.1.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2.1.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2.1.3. 특별절차의 이행사례
2.2. 유엔 특별보고관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
2.2.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
2.2.2. 탈북자 보호에 대한 권고
2.2.3. 한국 정부의 대응
3. 결론
3.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한계와 과제
3.2. 국가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권의 역사적 배경
권리는 종교 및 철학의 윤리적·도덕적 사상에서 파생된 개념이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촉발되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든 비도덕적·비윤리적 문화 및 관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의 법제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제인권법이 최초로 등장한 시점은 19세기로 이 시대에 자행된 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 19세기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노예무역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국제인권 법은 이와 같은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하반기에 국제인도법이 제정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 및 파괴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연맹·국제노동기구 등 최초로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아동 및 소수그룹에 대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선언문 및 조약도 처음으로 채택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를 계기로 하여 국제연맹보다 더욱 강력한 후속기구인 국제연합(UN)이 출범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범한 국제연합(UN)은 평화·개발·인권을 3대 핵심으로 천명하고, 인권증진을 그 핵심목표로 정한 뒤에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법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채택하게 된다.
1.2. 국제인권법의 등장과 발전
19세기 상반기에는 노예무역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국제인권 법은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19세기 하반기에는 국제인도법이 제정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 및 파괴에 대한 비판으로 국제연맹·국제노동기구 등 최초로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 및 소수그룹에 대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선언문 및 조약도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를 계기로 국제연맹보다 더욱 강력한 후속기구인 국제연합(UN)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범한 국제연합(UN)은 평화·개발·인권을 3대 핵심으로 천명하고, 인권증진을 그 핵심목표로 정한 뒤에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법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와 유엔 특별보고관에 의해 조사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를 검토하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 탈북자 보호 권고, 한국 정부의 대응 등 한국의 인권 현황을 분석하여 특별절차의 한계와 과제, 국가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권리는 종교 및 철학의 윤리적·도덕적 개념에서 발전하였지만, 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권의 법제화가 촉발되었다. 19세기 상반기 노예무역 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시작으로 국제인권법이 등장하였고, 세계대전과 군사 분쟁에 따른 대규모 인권 침해를 계기로 국제연합(UN)이 출범하면서 인권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에 UN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어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법을 논의하고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UN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라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UN 인권이사회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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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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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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