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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 정의 및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정책적, 사회보장적, 산업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적으로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사회보장적으로는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와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 설정을 통해 빈곤 감소를 유도하고, 산업정책적으로는 공정임금 보장을 통해 산업간 갈등 완화와 공정거래를 유도한다.
2.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곧이어 발생한 7, 8, 9 노동자 대 투쟁의 성과로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배경에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 소득분배 개선, 공정한 경쟁 유도 등의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도입 배경과 경과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3.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기간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의결한다. 최저임금은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 지체 없이 고시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고시되어 시행된다.
4.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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