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9세기 후반 이래 산업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생활관계가 국제적 규모로 처리되게 되었다. 20세기부터 진행된 세계화에 따라 이제는 협력하지 않고 혼자만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과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현재는 국경과 이념이 사라지면서 약소국들이 지역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며, 과거 친미정책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개요
2.1. 기관 소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민간원조단체(NGO)에 대한 지원도 실시해오고 있다. 인원은 총 221명(2006. 8 현재)이며, 본부에는 총재, 감사(비상근), 4이사, 7부, 4실, 1반, 2관, 25팀이 있고, 해외에는 24개국 25개 사무소(해외사무소 22개, 주재원사무소 3개)가 있다.
2.2. 지역별 프로그램
2.2.1.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은 OECD/DAC 수원국 리스트의 145개국 중 34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인구과밀 지역이자 세계 빈곤층의 2/3가 살고 있는 빈곤층 인구의 최대 거주지역이다. 최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도 대 아시아 지역 지원규모는 전체 협력사업비의 33%인 6,900만불(708억)로 2004년도 6,200만불(712억)에 비해 달러화 기준으로 11%가 증가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2004년에 이어 중동지역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프로젝트 사업이 2,347만 달러로 34%, 봉사단 파견이 1,891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27%, 그리고 물자지원이 779만 달러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스리랑카가 1,227만불로 역내 지원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930만불), 베트남(929만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부문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행정(16%)과 농림수산(11%) 분야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아시아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가 이루어졌으나, 계층별, 성별, 인종별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매우 심하며, 이는 개발과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전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대단히 낮은 편이며, 기초교육에서의 성별차이가 높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향후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보건 및 교육훈련분야 등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2.2.2.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총 33개국(중미 21개국, 남미 12개국)에 약 5억 3,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인구증가율 1.7%, 평균기대수명 71세, 영아사망율은 1,000명 당 28명, 1인당 GNI는 3,260달러(2003년 기준)이다. 역내 다수의 국가들은 그동안 민주화와 지속적인 경제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4년도에는 6.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인구의 1/4이 1일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등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뿌리깊은 계층간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의 수준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도 대 중남미 지역 지원규모는 전체 협력사업비의 5.72%인 1,200만 불(122억 9,500만원)로 2004년도 862만 불(98억 73백만원)에 비해 39%가 증가하였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중미통합체제(SICA) 8개 회원국들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제고 등 목적을 위한 물자지원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협력수단별 지원은 봉사단 파견이 350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29.8%, 프로젝트 사업이 315만 달러로 26.3%, 그리고 물자지원이 278만 달러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페루가 272만 불로 역내 지원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파라과이(230만 불), 엘살바돌(197만 불)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부문이 32.9%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의료보건(18.3%)과 교육훈련(15.9%) 분야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다.
중남미 지역은 비교적 높은 평균소득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하여 빈곤퇴치 목표는 여타 개발도상지역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높다. 또한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향후 동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사회분야(소득불평등 완화, 통치 및 행정능력 강화, 의료보건분야) 등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2.2.3. 동구 CIS 지역
동구 CIS 지역은 28개국에 약 4억 7,3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구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전환과정을 상당수준 완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등 10여개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등 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서부 발칸반도 지역은 분쟁과 불안정요인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CIS 회원국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발전의 양상에 있어 그 격차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그 전해의 6.6%에 비해 다소 감소한 5.9%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실업문제와 농촌지역 빈곤, 사회기간시설 노후화 등의 과제는 동 지역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다. 2005년도 대 동구·CIS 지역 지원규모는 전체 협력사업비의 4.4%인 932만불(95억 5,157만원)로 2004년도 643만불(73억 6,979만원)에 비해 44.8%가 증가하였다. 이는 2004년 국제협력단이 우크라이나에 주재원을 파견하면서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그리고 봉사단 파견이 새로이 추진되었고, 그 외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등 역내 국가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 데 기인하고 있다.
동구·CIS 지역에 대한 협력수단별 지원은 봉사단 파견이 358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38.4%, 프로젝트 사업이 197만 달러로 21.2%, 그리고 연수생초청사업이 177만 달러로 1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315만불로 역내 지원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우즈베키스탄 (281만불), 카자흐스탄 (134만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부문이 36.3%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공공행정(18.3%)과 의료보건(16.7%) 분야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다.
동구·CIS 지역은 체제전환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국가별로 발전의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이행 달성을 위해 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개발(HRD) 등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2.2.4.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총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아랍어를 사용하나 국가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사회,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여 이러한 다양성처럼 국가별 개발 여건도 각기 다르다. 이 지역 국가간 경제적 차이는 상당하여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산유국이 있는가 하면 예맨 등 최빈 개도국(LLDCs)도 있다. 산유국들은 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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