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
1.1. 배경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1조 원 어치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에 달한다. 소각이 5.8%, 매립이 7.8%, 재활용은 86.4%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매립률은 0.4∼4%에 불과하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시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있어, 법률로 재활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2015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열거식 재활용허용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2. 개념 이해
1.2.1. 개념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방법으로만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이 소각이나 연료화로 처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2.2. 유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유형은 크게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으로 나뉜다.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활용 유형에 명시되지 않은 재활용 제품 및 원료물질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 포함되며, 토양이나 지하수, 지표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재활용 하는 유형이다.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보다 완화된 평가로, 일정규모 이상의 성·복토재 재활용 등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여 환경 및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평가이며, 주변 모델링 및 실증화, 사후 모니터링 등의 절차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 기술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참여 주체
1.3.1. 평가 기관
평가 기관은 2016년 12월 1일에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었고, 2018년 11월 30일에 한국석유관리원, 2018년 12월 20일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정되었다. 이 중 여수바이오(주)에서 재활용한 '폐패각'을 이용하여 금속제품 제조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대부분의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의 이해"에 따른 내용이다.
1.3.2. 승인기관
승인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 간사(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승인위원회 인원수는 총 30인으로, 재활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8인 이상, 재활용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상,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이상, 법률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3.3. 소요 비용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의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비매체접촉형의 경우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가 5.5개월 동안 평균 1120만 원이 소요되며, 매체접촉형의 경우 23개월 동안 약 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필요한 경우 실비의 부가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수수료 산정방식은 국가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에 의한 용역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한다. 이처럼 재활용환경성평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1.4. 실효성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방법으로만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허용했던 것을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이 소각이나 연료화로 처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통해 기존의 열거식 재활용허용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취지이다.
다만 이 제도가 매우 엄격한 평가절차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약 23개월의 평가기간과 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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