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코로나-19 협력과 조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대응 정책 비교
1.1.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1.1.1. 대응체계
1.1.2. 대응과정
1.2.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1.2.1. 대응정책
1.2.2. 대응체계
1.2.3. 대응과정
1.3.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1.3.1. 대응정책
1.3.2. 대응체계
2.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경제적 변화
2.1.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유행
2.2. 코로나19 팬데믹과 방역
2.3. 새로운 소비 양상
2.4. 최근 경제 상황
2.5. 인플레이션 상황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
3.1. 관광산업의 대안에 대한 현황
3.2.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안
3.3. 서울특별시, MICE 산업 육성 및 지자체 간 협력 방안
3.4. 경기도, 관광업 지원 관련 방안
3.5. 전라남도, 융자지원 및 상환유예 관련 방안
3.6. 부산의 관광업 관련 방안
3.7. 제주도, 관광과 방역에 대한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19 대응 정책 비교
1.1.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1.1.1. 대응체계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한 후, 현재까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범정부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인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정부적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1.2. 대응과정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한 후, 현재까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2월 4일에는 집단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배포하였고, 2월 7일에는 모든 유증상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월 11일에는 모든 확진자 경로를 전수추적조사 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과거 여행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2월 24일에는 전국 모든 유, 초, 중학교 개학을 연기하였고, 3월 중순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3월 말에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를 취했으며, 4월 중순부터는 야외시설과 이용자가 많지 않은 종교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5월 초에는 일상적 거리두기로 완화하였으나, 5월 중순부터는 밀폐도,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위험지표에 따라 방역수칙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지역에 한해 등교 인원이 2/3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6월 초에는 수도권의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다. 6월 21일에는 8개 고위험시설에 4개 시설을 더하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고, 6월 28일에는 의료체계 가동력과 대규모 확산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7월 10일부터는 종교관련 모임이 금지되었고, 8월 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다. 이후 9월 중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추적, 신속한 진단검사, 검역 강화 등 선제적 방역대응을 시행하였다.
1.2.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1.2.1. 대응정책
일본은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에 대비해 2월 15일부터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하는 등의 중증환자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감염된 사람의 80%는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다수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클러스터 대책'을 수립하였다.
클러스터 대책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3밀'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환기가 나쁜 밀폐 공간,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집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즈가와 대책'을 통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감염원을 차단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2류 감염증'으로 지정하고 입원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응정책을 바탕으로 일본은 3월 28일 '3밀 정책' 제시, 1월 31일부터 5월 27일까지 국경통제조치 실시 및 완화, 3월 말까지 전국적 임시 휴교 시행,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해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1.2.2. 대응체계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후생노동성 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안에 만들어진 클러스터 대책반은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역학분석을 통해 감염전파의 실패를 파악하는 오시다니 교수팀, 감염증 수리모델 전문가인 니시우라 교수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실태를 시각화하는 GIS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팀, 후생노동성 행정관에 의한 운영팀 등으로 구성되어 일본의 클러스터 대책을 주도하였다.
1.2.3. 대응과정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1월 28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입원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28일 후생노동성 2차 보도 자료에서 최초로 '3밀 정책(밀폐, 밀집, 밀접)'을 언급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1월 31일, 4월 29일, 5월 16일, 5월 27일 등 국경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완화하는 등 대응을 해나갔다.
3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임시 휴교를 실시하였고, 4월 7일에는 감염이 활발한 7개 지역을 최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후 4월 16일 비상상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5월 14일 39개 지역으로 축소하였다. 5월 18일부터 일부 학교 운영을 재개하였고, 5월 21일 비상사태 선포 지역을 오사카 외 세 지역으로 축소하였다.
6월 19일에는 '코코아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접촉자 추적 및 초기 선별을 실시하였다. 이후 9월 18일부터는 실내 행사 전체 수용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외 행사는 최대 5,00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이어나갔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역별 봉쇄와 학교 휴교 등 다양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1.3.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1.3.1. 대응정책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기본 방역 정책은 '제로 코로나'이다. 이는 다른 모든 방역 정책들이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위험지구 관리 정책이다. 중국은 14일 이내 양성 10회 이상이 나온 지역을 고위험지구, 14일 이내 양성 1회 이상이 나온 지역을 중위험지구, 14일 이내 양성이 나오지 않은 지역을 저위험지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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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두산백과
세계경제 포커스(20.3.16/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가 IT산업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양명자
통계청, 2022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언택트 마케팅』
[기획]'언택트'로 변신 꾀하는 오프라인 매장들, 김병주,2020.
'코로나 사태'가 바꾼 기업환경,'언택트 업무' 빠르게 확산, 김석중,2022
권혁수, 「부천대 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대면수업 전개」, 『r머니투데이』,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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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증 19(COVID-19), https://knaps.or.kr/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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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눈에 보는 관광통계 주요지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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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코로나 일상 속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2021년 5월 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광역시] 글로벌 마이스도시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발판 마련.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 2021년 4월 2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방역 관광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02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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