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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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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일본 다문화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 다문화정책
1.1.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1.2.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1.2.1. 다문화 공생 추진
1.2.2.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정책
1.2.3. 외국인에 대한 생활 지원 강화
1.3. 다문화 정책의 주요 영역
1.3.1. 의사소통 지원
1.3.2. 생활 지원
1.3.3.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1.4. 다문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2. 해외 다문화 정책 사례
2.1. 미국의 다문화 정책
2.2. 호주의 다문화 정책
2.3. 독일의 다문화 정책
2.4.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3.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3.1. 다문화 정책의 발전 과정
3.2. 주요 다문화 지원 정책
3.2.1. 사회정책 지원제도
3.2.2. 자녀 교육정책 지원제도
3.3.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결론
4.1.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4.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방안
4.3.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 다문화정책
1.1.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다문화 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은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 및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국가는 이주민과 내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의 목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1.2.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1.2.1. 다문화 공생 추진

일본 정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공생'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공생 추진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는 첫째, 국적차별 없는 기본인권 실현을 위해 다언어 생활상담 및 의사소통 지원,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인과 외국인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조성을 위해 인권존중, 소수자의 자기실현, 다문화 공생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통역 지원, 방과 후 일본어 교실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다문화 공생 추진을 통해 국적이나 민족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문화 공생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정책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핵심 축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 공생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 플랜에서는 국적, 민족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다문화 공생 관련 세미나, 워크숍, 현장 활동 등을 개최하여 인권 존중과 다문화 공생의 이념을 알리고 있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생활 상담, 의사소통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공생을 추구하는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협력과 연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다문화 공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2.3. 외국인에 대한 생활 지원 강화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문진표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인 의료 통역 파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의료 통역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서는 모자 수첩 배부, 산전 산후 교실 개최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주민을 위해 개호 제도 소개와 함께 다국어 지원을 제공한다. 케어 플랜 작성 시 통역 파견 서비스를 통해 문화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사소통, 의료, 돌봄 등 외국인 주민들이 일본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1.3. 다문화 정책의 주요 영역
1.3.1. 의사소통 지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의료 문진표를 다국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광역적인 의료 통역자 파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통역사 요구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건강 진단과 상담 시 의료 통역사를 배치하여 언어소통을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섯째, 모자 수첩 교부, 조산 제도 소개, 부모 학급 개최 등에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 제도 소개와 케어 플랜 작성 시 통역을 파견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3.2. 생활 지원

일본 정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 지원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


참고 자료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동화(2009)
『한국사회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황명아(2014)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여성 인권센터(2004)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이성미(2006)
『현행법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순영(2007)
『Multicultural policy and political support in european democracies』, citrin J, levy M, wright M(2014)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case of germany and korea-』, Hyeong min kimj(2012)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Ng schiller, L basch, CS blanc(1995)
노기옥,「문화다양성 사회와 건강」, 수문사, 2019
이정열(2013), 결혼이주여성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서인주, 박정숙(2013),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행위, 건강문제 및 주관적 건강상태, 문경대학교, 계명대학교.
김혜련(2013),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일보(2016.04.10.). [현지취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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