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방정책론 개관
1.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 환경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환경 문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환경정책이 정치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환경정책 약화, 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지방분권화와 환경정책
지방자치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이기도 하다. 즉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의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환경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호와 필요를 반영하여 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성의 증가가 환경정책의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정책을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분권화가 환경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주민 참여 가능성이 증대되어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환경정책을 약화시키고 환경문제 개선에 부정적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지역 개발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 개발 관련 공약들이 남발되고 지역에는 개발지향주의가 만연될 수 있다. 둘째, 정치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적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환경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않는 경우 환경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주민 참여 증대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이어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이 강화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의 추진이 집권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분권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집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만이 지역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동일한 환경 기준과 규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연고 산업이나 기업에 포획당해 환경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예방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국가적으로 일관된 환경정책 추진이 수월하다고 보았다. 반면 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환경문제가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발생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지방분권화와 환경정책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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