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별사법경찰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특별사법경찰 문제점
2.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2.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2.3.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및 문제점
3. 특별사법경찰 문제점 개선방안
3.1. 경찰단계의 개선방안
3.2. 검찰단계의 개선방안
3.3.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3.4. 형집행단계의 개선방안
4.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7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학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 은폐되어있는 경찰청에 집계된 아동학대 피해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자구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인권유린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의 보호, 자원의 문제는 국가적 자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연계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아동학대현장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갖춘 현장 중심의 경찰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2. 특별사법경찰 문제점
2.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경찰은 비행소년을 발견하면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훈방이 경찰 내부의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 내부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훈방은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검사만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조 하에서 경찰단계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의 훈방을 어떻게 근거 지워야 하며,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경찰 훈방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즉결심판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훈방' 자체에 대한 명시적 조문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즉결심판법에 따라 근거 지워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출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훈방은 법적인 근거 없이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외근 경찰관 또는 파출소장이 행사한다. 경미한 절도·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자로 낙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훈방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행소년에게 올바른 교정교육으로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이 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훈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의 훈방조치는 소년보호주의이념을 적절히 시행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훈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훈방 대상자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자의적 훈방을 방지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2.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소년의 '요보호성'과 '비행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우선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년의 경우 기소를 유예시킨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처분우선주의 하에서는 요보호성을 판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소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 외 소년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소년범죄자의 경우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한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검사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배경에는 형사사법이 취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형사재판부에 기소된 소년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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