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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영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에 대해
1.1. LH 투기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LH 투기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사건이다. 이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의 법 제정과 처벌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LH 사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적 측면에서 LH의 사업 구조가 투기를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LH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내부 직원들의 부패 유혹을 일으켰다. 특히 성남 대장동 사건에서와 같이 시행사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등 현재의 개발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불로소득 발생을 막아야 한다. 또한 LH 내부의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LH에 대한 감사 강화와 함께 내부 직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지연, 농지법의 허점 등으로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당 이득에 대한 벌금이나 환수 제도가 미약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낮았다. 따라서 부당 이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LH 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불로소득과 내부 감시체계의 미흡, 관련 법제도의 미비 등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사한 부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1.2. 기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경영에서 이해충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부패 행위를 유도하는 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내부 감시 부족 문제이다.
먼저, 많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내부 직원의 부패 유혹을 일으키는 LH 등 공공 개발의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 LH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 기반공사를 한 뒤 민간 시행사들에 부지를 분양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배가 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시세차익 방식은 실제로 LH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켰고, 이를 노린 LH 직원들의 투기 유혹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기업인 LH에서 이러한 수익 창출 방식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LH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내부 감독 시스템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전에도 LH 직원들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부정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차익을 거두는 관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투기 유발적인 구조에서 공공성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민간 기업에 토지를 되파는 방식이 아닌 주택 임대에 대한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로소득의 발생과 토지 가격 상승을 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