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별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령화에 따른 도시서비스 방안
1.1. 인구의 고령화
1.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1.3. 노인을 위한 도시서비스 방안
1.3.1. 도시내 공기정화
1.3.2. 도시내 편익시설의 확보
1.3.3. 고령화사회의 건강 복지체제 확립
1.3.4. 고령화대응주택의 개발과 보급
1.3.5.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 보장
1.3.6. 노인의 여가시간 확충
1.4. 도시내 노인촌락의 형성
2. 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
2.1. 고령사회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2.2.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3. 스마트시티법에 기초한 복지공동체 구축
3.1. 새로운 복지공동체 모델로서의 스마트시티
3.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론에 입각한 새로운 복지공동체
3.3. 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 복지공동체 구축
4. 스마트 공유도시 고령친화적 복지공동체 모델에 대한 검토
4.1. 스마트 공유도시 모델에 대한 검토
4.2.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의 제도적 보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령화에 따른 도시서비스 방안
1.1.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97년 현재 6.3%에서 2000년에는 7.1%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경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1997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9명을 부양하던 것이 2000년에는 10명, 2020년에는 19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부양비는 2000년경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는 43.7%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1.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 여가시간이다.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가 점차 연장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55세의 정년이 일반적이므로 55세부터 사회적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역할의 상실로 많은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세대들이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화를 할 기회가 없었으며 여가시설 부족, 여가 프로그램의 미개발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여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다.
둘째, 역할상실이다. 가족노동력의 필요성 저하와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생산기술의 기계화로 생산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경쟁이 생겨났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됨에 따라 연령의 제한으로 퇴직제도가 생겨나게 되어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이다.
셋째, 수입감소이다.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체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시작단계이므로 많은 노인들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에 빠뜨리고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케 함으로써 노인들은 물질적 곤란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안게 된다"이다.
넷째, 건강약화와 보호이다.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 약화는 수입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유병률이 2-3배 이상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많은 진료비가 필요하지만,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다.
다섯째, 부양 및 보호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수입 감소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가치관의 차이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또한 건강의 약화로 자녀들의 간호와 시중이 필요한데,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등으로 가족 내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다"이다.
여섯째,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이다. 교육의 대중화로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모세대의 지식수준이 뒤쳐져 세대 간 갈등과 고립이 발생하고,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의 전도, 핵가족화가 촉진되면서 사회와 노인 간, 젊은이와 노인세대 간, 가정 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가 발생한다"이다.
1.3. 노인을 위한 도시서비스 방안
1.3.1. 도시내 공기정화
일반적으로 사람은 20대 후반부터 호흡기능이 감퇴한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 전폐 용량과 폐활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잔폐량은 오히려 늘어나 70세에 이르면 전폐용량 6L로 줄지만 잔기량은 2∼2.5L로 늘어나게 된다. 즉, 폐에 들어오는 공기 중 순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비율이 30∼40를 차지하면서 호흡기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1994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 및 보건형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12.0, 65세 이상은 11.9가 급성질환 유병률임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연령으로 볼 때 급성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은 호흡기계 질환이며, 2순위는 소화기계, 그리고 3순위는 손상 및 중독으로서 각각 11.0, 2.5, 1.3을 보인다.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노인중 급성질환의 유병률순위 역시 전체 연령층과 같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그리고 손상 및 중독순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아 도시의 환경개선 특히 대기오염물질의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을 막는 방법으로는 공장과 같은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도시내 녹지의 확충과 곳곳에 식재를 심는 것을 통하여 도시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1.3.2. 도시내 편익시설의 확보
신규복지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자택에서 보다더 가까운 장소에 복지시설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복지확립의 시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주민 자조적 복지」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자원의 활용을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원활하게 다세대와의 교류가 도모되는 것이다. 지역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공동적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지역에 있는 기존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용해온 친숙해지기 쉬운 시설들이다. 그곳에 일정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마저 갖추어져 있다면, 각 세대가 서로 인식하고 알게되어 근린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
둘째, 공적 복지서비스기능을 보충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적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이외의 모든 제도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상적 생활지원문제에 대한 대응, 이것들과 직접 관련된 지역주민 스스로의 공동적, 연대적 조직구성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존재해온(혹은 존재할) 잠재적 복지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사회 공동적 재생산을 지탱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고령자복지시설이 지역내에 건설됨으로써, 오히려 이제까지 자주적으로 활동해 오던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의 존재나 지역의 근린시설(예를 들면, 목욕탕, 식당 등)의 경영, 지역 커뮤니티 그 자체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것들은, 복합시설의 종류와 시설운영상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복합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협력의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공존하는 그 의미에 볼 때, 지역기존시설의 활용은 잠재적 복지를 양성, 지원하는 유력한 수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입자에 있는 고령자 및 그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지역거점시설을 일상복합성과 전문성 양쪽의 기능을 구비하고 재가고령자의 자립생활로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복지시설들이 자택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많아, 이용자 입자에서 보면,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거점시설, 전문적 기능시설로부터의 서비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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